도의회 행자위 심사보류에 검토의견 보완 착수...제400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 재추진

제주도의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0년) 수립 용역이 재개됐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검토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 중지된 용역 과업수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 4월 12억55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사는 국토연구원과 유신·청풍 컨소시엄이다.

용역진은 2020년 6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현안조사와 설문조사, 외부자문,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6월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혹평이 쏟아지면서 수차례 보완을 거쳤다.

내부 검토를 거쳐 8대 추진전략, 27개 부문, 110개 전략별 관리사업이 담긴 최종 계획안을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의회는 관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계획과제가 어떤 의미의 정책 사업인지 알 수 없고, 궁극적으로 전략별 추진과제 수립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1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을 품었다. 올해 종료되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도 투자계획 재원은 15조427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3%에 불과했다.

사람 중심의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 구체적인 인력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사업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발굴도 추가로 주문했다.

더 나아가 내년에 들어서는 민선 8기 도정의 비전과 정책방향이 종합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점을 연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제주도는 의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용역 결과를 보완하고 15일부터 열리는 제400회 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상임위 안건 재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고려하면 12월 초 동의안이 재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연내 고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보류나 부결시 연내 고시는 사실상 물 건너 간다. 이 경우 용역을 다시 중지해 재차 종합계획안 보완작업을 거쳐야 한다. 현재 남은 용역 잔여일은 3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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