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0만원 횡령 제주 모 장애인 단체 전 직원 ‘징역형’
5700만원 횡령 제주 모 장애인 단체 전 직원 ‘징역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등을 횡령한 제주 모 장애인 단체 전 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1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도 명했다. 

도내 비영리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하던 고씨는 단체 회비와 후원금 등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다. 

고씨는 2019년 5월28일쯤 장애인 단체 계좌에 있던 198만9000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20년 7월28일까지 36차례에 걸쳐 사 회비와 후원금 등 57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다. 

고씨가 횡령한 돈에는 4200만원이 넘는 보조금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속적으로 빼돌리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지원 판사는 “장애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한 경위와 내용,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길고 금액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씨가 횡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3년간 집행유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5
괸당 2021-11-16 09:24:59
사회복지 단체들 털어봅써 어마어마 할꺼우다.... 서로서로 쉬쉬행 누가 찌르지만 안으민 눈먼돈들이난... 시청이나 도청이나 복지단체들 감사 제대로들 합써!!! 귀찮댄 서류만 대충 훌터보지말앙.... 터지면 본인들은 잘못 안한것 추룩허잰허지말앙... 방조죄도 죄우다!!!!!!!
61.***.***.162

gsx 2021-11-16 02:14:10
자식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줘야할건데,이게 그렇게 어렵냐?도랏짱들아?ㅉㅉㅉ자식이 없는 것들은 평생 그 죄를 뉘우치면서 독신으로 살다 가라~애먼 가족이랍시고 만들어서 살지말고ㅋ
180.***.***.87

도민 2021-11-15 15:55:24
ㅋㅋㅋ겨우5천800만 웃고갑니다
이름 지역공개합서 ㅎ제주도에 자꾸범죄자들
더늘어나네 ㅎ사람관계 더욱더 ㅋㅋ힘들어지네요
223.***.***.51

뱅삭 2021-11-15 14:57:51
2년 봉사하고 5천 7백이라.
할 만 하군
3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