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시정연설...500억원 투입 누적 공공임대주태 1만호 공급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202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202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상하수와 폐기물 처리, 교통난 등 고질적인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202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구 권한대행은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생활환경과 관련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언급했다.

청정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약속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통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을 확대하고,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는 상하수와 폐기물, 교통 등 수용력 3중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이 유발하는 쓰레기와 하수 배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금은 환경 인프라 조성에 투입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제도 재개 요청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전면개방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대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월부터 무사증을 일시 중단시켰다.

정부는 향후 격리면제 국가 확대를 시작으로 무사증 제도 부활, 해외 직항노선 재개 등을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 권한대행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그 결실이 도민 삶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관광 회복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도 많다. 관광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가격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일상화될 때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누적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목표로 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7218호를 공급했다”며 “1만호 공급을 통해 도민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월세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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