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제한된 제주지역 카지노 방문을 국내 관광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 공론화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카지노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가 등장한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도민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운영 방식이다.

현재 도내 영업 중인 카지노 사업장 8곳은 모두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전국에서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강원랜드는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활용해 2045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연간 매출액은 1조5000억원 상당으로 제주를 포함한 국내 16개 외국인 카지노 전체 매출액을 넘어선다.

제주도는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허가 등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사행성 논란을 고려해 연간 이용을 월 1회, 연간 12회로 제한하고 출입 1회당 이용 가능 금액의 상한선도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제한과 같은 방식이다.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상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기존 카지노에 등록된 고객으로 제한된다. 여권으로 고객을 인증하면 단말기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온라인으로 카지노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는 세수확보를 위해 운영 주체로 제주관광공사 등 공기업을 언급했다. 이 경우 공적 영역에서 제주형 비대면 카지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1997년 재원확보 등을 이유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처음 등장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행심리를 부채질하고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2010년 취임과 동시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중단시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10월 제주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최근 도의회에 제출돼 25일 현안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