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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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10년만에 다시 수면위 ‘논란’’ 기사와 관련해, 도내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청정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만들 것인가.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제주도는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년)’ 용역 보고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용역진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각적인 변화 중 하나로 내국인 관광객 출입 허용이 포함됐다. 

현재 제주도내 카지노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데, 제주도민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 내국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사행성 논란을 의식한 듯 보고서에는 내국인 관광객의 이용 횟수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매달 1차례씩 총 연간 12회로 출입이 제한하고, 이용 가능 금액도 상한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담긴 비대면(온라인) 카지노와 관광객전용 카지노 내용. ⓒ제주의소리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담긴 비대면(온라인) 카지노와 관광객전용 카지노 내용. ⓒ제주의소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도민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오픈 카지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손님이 끊기자 안정적인 돈벌이를 위해 내국인에게 카지노 도박장을 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코로나를 명분으로 오픈 카지노 도입을 추진, 카지노업계의 숙원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며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허용은 2010년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에 따라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1997년부터 제주도는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연대는 “10년 넘게 지난 현재 제주도가 도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오픈 카지노를 언급하는 것은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일방통행식 졸속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오픈 카지노 빗장이 열릴 경우 굳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부작용과 폐해는 뻔하다.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도박중독과 범죄 증가, 수익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도내 카지노 시설이 대형화돼 몸집을 키운 상황에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면 제주는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다. 제주도는 오픈 카지노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과 암호화폐·지역화폐 활용 방안 등이 담긴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오픈 카지노를 운운하기 전에 카지노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
“청정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만들 셈인가?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 용역을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다. 

최종 계획안에는 카지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도민 출입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실상 ‘오픈 카지노’인 셈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손님이 끊기자 안정적인 돈벌이를 위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도박장을 열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제주도가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 기회에 ‘오픈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 카지노업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는 지난 2010년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제주도는 1997년부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추진이 무산됐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주도가 뜬금없이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오픈 카지노’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카지노에 부정적인 도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졸속 행보이다.  

만약 제주에 ‘오픈 카지노’의 빗장이 열릴 경우 굳이 강원랜드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는 불보듯 뻔하다.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도박중독, 범죄 증가, 카지노 수익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카지노시설들이 대형화로 몸집을 키운 상황에서 내국인까지 출입을 허용한다면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다. 

제주도는 도박산업을 확장해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오픈 카지노’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온라인) 카지노 도입과 암호화폐·지역화폐 활용 방안 등이 담긴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오픈 카지노’를 운운하기 전에 카지노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2021년 11월 17일

제주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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