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카지노업계 입장을 전하며 온라인 카지노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냈다. 도내 최상위 법정계획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카지노 허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도내 카지노 업계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외국인으로 한정된 온라인 방식에 내국인과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사전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면 카지노는 고객이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정해진 온라인시스템에 접근해 카지노게임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호텔 객실에서도 카지노를 즐길 수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허가 받은 전용영업장 밖 카지노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전용영업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카지노업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업장 방문객이 급감하고 해외 온라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된다며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상헌 국회의원은 올해 4월30일 비대면 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 출신인 송재호, 위성곤 의원도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킹 등 기술적인 문제와 내국인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행산업 확산과 온라인 도박을 차단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와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도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다며 국민 경제와 사행심 확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카지노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위치 추적과 단말기 인증 등 최신기술로 해킹과 내국인 출입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에서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과 함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비대면 카지노 도입이 포함됐다.

실제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는 도내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운영방식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의견을 냈지만 관리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입법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은 6월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는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심사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