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묘지 개원 ‘초읽기’…道 “이장비용 지원”
제주국립묘지 개원 ‘초읽기’…道 “이장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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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김대진 의원 “유공자 예우 차원 지원 필요” 제안에 제주도 “수용”

제주국립현충원 개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도가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이장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지원규모와 관련해서는 ‘1기당 25만원 지원째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예산을 산정해보겠다고 밝혀 지원액 상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18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국립묘지 개원에 따른 이장비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18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대진 의원(뒷모습)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제주의소리
18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대진 의원(뒷모습)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제주의소리

제주국립묘지는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16932)를 포함해 노형동 산19-2번지 일대에서 274033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911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인 오는 1216일 개원할 예정이다.

봉안묘 5000, 봉안당 5000기 등을 갖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골과 시신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도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조차 묻히지 못했던 고인의 유골과 시신도 안장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주로 개인묘지나 양지공원에 안장되어 왔다.

제주도보훈청은 제주국립묘지가 개원하면 유족들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다. 사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2936기 정도가 이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장 비용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대진 의원. ⓒ제주의소리
김대진 의원.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해 김대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이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성이자 예우다.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제일 시급한 지원 1순위가 이장비 지원이라며 제주도의 지원의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그 동안 도내 국가유공자들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 이용이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이장비 지원은 상징성이 크다고 본다그 분들의 평안한 안식과 예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추가질문에 나선 김대진 의원은 이장비 지원규모와 관련해 보훈단체에서는 50만원을 요구했고, 보훈청은 당초 20만원을 제시했다가 25만원으로 절충한 것 같다면서 유공자에 대해 예우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 째째해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느냐라고 이장비 지원액 상향을 주문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장 예상 기수가 2900여기인데 단기간에 다 이장할 것 같지는 않다. 수요를 파악하고 이장비용을 산정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상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제주도보훈청은 국립묘지 개원 후 이장 예상 기수가 2936기 정도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기당 25만원을 지원할 경우 73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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