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가로수·보안등 정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까지 포함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산부서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2022년도 지방채 발행사업 판단 기준이 없다”며 지방채 발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을 위해 29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철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채 발행계획에 지역개발기금(상하수도본부) 400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방채 발행규모는 3350억원에 달한다.

박원철 의원은 “민선 6·7 원희룡 도정은 ‘채무 제로’를 선언까지 했다가 결국 지방채 발행에 이르게 됐다.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당위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본질이 변질되어버렸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예산안과 별개로 심사받도록 제안했지만, 올해도 예산서와 함께 제출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부결하면 예산안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남수 의장이 개회사에서 지적했듯 소상공인 지원이 너무 미흡하다. 농민수당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했다. 심지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까지 포함됐다.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며 “권한대행이 결단을 해서 수정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채 관련은 행안부가 총괄하고 있고, 발행기준에 부합해서 발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자 박원철 의원은 “이는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 예산을 실링으로 준 뒤 편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 행정시에 재정 압박을 할 게 아니라 도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거듭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친 뒤 수정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예산부서와 논의해보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농민수당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업 농민들에게 1인당 농민수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12억원을 편성했다. 지급 대상은 전체 농업인 7만7000여명 중 제주시 2만8270명과 서귀포시 2만7682명을 포함해 총 5만5952명으로 추산했다.

박원철 의원은 “당초 약속했던 40만원의 50% 수준에서 감액 편성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현실화하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주농업의 중요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은 특히 “제주 월동채소의 시장지배력이 거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제주에서 생산되는 8대 월동채소가 집중 출하시기에 출하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수입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도의 경우 농가부채가 전국 1위일 뿐만 아니라 농사소득과 농가자산도 상위권이다. 다만, 고소득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 편차가 큰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원철 의원이 “제주농업의 문제를 일반화하면 촘촘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밭농업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구만섭 권한대행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