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희현 의원 "도 본청 공무원 인사방식 재고 필요"

제주도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19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일선 현장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의 기획부서 배치 인사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제주도는 이전까지 통합채용 방식을 채택하던 것을 지난 2017년부터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각 기관별 부분모집을 거쳐 신규 공무원을 채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선회한 방식이다.

이로 인해 일선 공무원 배치 인사도 변경됐다. 종전까지는 8~9급 공무원의 경우 각 읍면동과 행정시 등 일선 현장에 배치됐고, 7급이 된 이후에야 기획부서인 제주도에 배치된 시스템이 전환됐다. 윗 세대 공무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터라 현재는 8~9급 공무원도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통 도청은 기획 업무, 시청은 현장 업무를 보게 된다. 도청 근무자의 경우 시청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7급 정도는 돼야 내용을 파악해줄 수 있는데, 현재는 현장부서 경험도 없는 9급 공무원 130여명이 제주도 본청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보직관리 경로에 대해 세밀하게 디자인해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손을 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8~9급은 읍면동 등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다른데 가면 현장 업무를 모르지 않나. 현장 업무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기획업무를 보는 것이 참 어렵다"며 "안 가고 싶은데 교류 기간이 오면 또 갈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7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구 권한대행은 "요즘은 모든 부서가 정책과 집행이 혼재돼 있다. 기획부서의 단점이 경력이 있는 공무원만 기획부서에 있다보니 어느 경우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적절히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도 본청 내 9급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사업부서에만 배치됐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소위 힘있는 부서에는 9급이 아무도 안가고, 해양수산국, 보건복지국, 청정환경국 등 대부분 사업부서로 갔다"며 "9급 공무원 선발 정책의 방향전환을 고민해주고, 이전처럼 통합채용 방안도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제주도는 특정 부서에 9급 공무원이 배치된 것은 특수직렬로 채용한 이들을 배분한 것일 뿐, 그외 행정직 배분에는 특정 부서 쏠림 현상을 최대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구 권한대행도 "언급한 부서는 일반 행정직보다 특수직렬이 많은 부서"라며 "인사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고 에둘러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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