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19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농업육성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먼저 강 의원은 지난 15일 2022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에 대해 "제주의 생명이고 근간인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실망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마나 농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면 지급액이 반이나 줄어든 농민수당과 예산이 얼마나 될지도 모를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협약을 시정연설에 담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업은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는 제주를 먹여살려왔다. 산업구조를 살펴봐도 전국적으로는 1차 산업이 1.8%인 반면, 제주는 1차 산업이 8.8%를 점유하고 있다"며 "지금도 제주의 1차 산업이 전국 평균의 6배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주 총 가구의 10%인 3만519가구가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어 "그러함에도 제주의 농업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돼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도 치열하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이상기온, 육지부 월동채소 재배 등 농업인의 소득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고, 농가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현장의 고충을 대변했다.

강 의원은 "행정에서 특단의 농업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주의 농업인들은 한마디로 말라죽게 생겼다. 제주 농업은 이 시점에서 구조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장기계획의 수립과 함께 빅데이터와 스마트 팜,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 산지경매와 물류에 대한 정책적 실행이 필요하다. 농업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팜을 통해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은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원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시설을 확대하고,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지경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저온저장 시설은 출하시기와 출하량 조절에 절대적이어서 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득안정을 만들어내는 기초"라고 주장했다.

산지경매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육지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가격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기존 출하방식에서 벗어나, 유통 및 출하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산지경매의 적극적 도입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도시행과 기반시설 설치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부담으로 추진하기가 불가능한 과제다. 도정이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 가야 할 사안"이라며 "장기계획의 수립과 빅데이터, 스마트 팜, 저온저장시설과 가공시설, 물류에 대한 정책적 실행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권한대행은 "농산물 신선도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량 조절을 위해 주산지 중심의 산지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애월항 LNG 냉열을 활용해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시설하는 등 운영 주체인 민간과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는 겨울철 신선농산물 생산 공급기지로 시장가가 형성돼 농가에 수혜가 돌아가는 유통 및 물류 혁신이 필요하다"며 "산지유통을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