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적정량이 3년 만에 다시 늘면서 원희룡 전 제주도정의 제주교통혁신계획 중 하나인 렌터카 자율감축이 사실상 폐기절차를 밟게 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당초 감축 목표와 달리 적정대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연구진의 조언이 나왔다.

연구진은 렌터카 수급량에서 제1안으로 2만8200대를 제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용하면 3만100대, 코로나19 방역 미적용시 2만8300대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7월 원 전 지사가 발표한 제주교통혁신안에 등장했다. 이듬해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에서 적정량은 2만5000대로 제시됐다.

원 전 지사는 후속 조치로 도지사가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섰다. 2018년 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상 첫 렌터카 자율감축이 추진됐다.

제주도는 2018년 9월21일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신차 등록과 증차를 차단했다. 이어 2019년 6월까지 도내 렌터카를 2만5000대로 6111대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 자율감축을 주문했지만 일부 업체는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제주도가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자율감차는 동력을 잃었다.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과 단체관광이 자취를 감추면서 내국인 개별관광이 그 자리를 메웠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원까지 제약되면서 렌터카 수급난으로 이어졌다.

신규와 증차가 막히면서 렌터카 업체들끼리 인수합병 방식으로 차량을 확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여파로 렌터카 거래가격이 오르고 대여 요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은 달라진 관광 환경 등을 고려하면 기존 2만5000대가 아닌 2만8000대가 적정 물량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적용하면 2023년까지 적정대수는 3만대로 더 늘어난다.

제1안에 따라 차량을 1000여대 줄여도 적정대수가 4년 전과 비교해 3000대 가량 늘어 애초 감축계획 취지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도내 렌터카는 주사무소 104곳의 2만2528대와 영업소 9곳의 7210대를 더해 총 2만9838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감축이 아닌 차량 대수를 오히려 유지해야 할 처지다.

2018년 9월 실시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은 지난해 재연장 조치에 따라 2022년 9월20일까지 유효하다.

제주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내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수급조절은 상황에 따라 적정 차량이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2만5000대를 제시한 4년 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며 컨설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안에 따라 렌터카를 일부 줄일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할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향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