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이상봉 의원, 포스트 코로나 교육회복 시급성 당부

기초학력 미달자를 비롯해 과밀학급까지, 코로나19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주교육의 고질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22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다가올 교육회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슈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력 격차가 현실화되면서 교육회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며 "특히, 소외계층 등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 전면등교가 실시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학습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며 "학습회복은 삶의 문제이며,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기초학력 지원은 상황과 관계없이 조기에 개입해야 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 프랑스의 초등생 학업역량강화 정책 등을 주요 예기로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9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됐고, 제주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지원정책으로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1수업2교사제, 온라인 튜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단기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내 한 학급 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제주지역 고등학교 288학급 중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90% 가량인 272학급이다. 심지어 30명이 넘는 학급도 절반이 넘는 147학급인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제주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평준화고 와 동지역 일부 학교의 과밀화 등 교육의 기본 환경이자 코로나 시대의 최대 방역인 학급당 학생수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노형 연동권의 수십 년된 숙원사업인 고등학교 신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 첨단과학단지의 학교 신설, 오등봉 정실 지역의 주택 급증에 따른 학생 수용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 먼저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 "입학 초기단계부터 기초학력 탄탄히 갖추도록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1수업 1교사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등 학력저하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해력, 수리력 향상을 위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글 지도교육과 수학연산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 장기화로 인해 나타난 학습 결손 등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지원하겠다. 기초학력 경계지능에 있는 느린 학생을 위한 지원,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누적된 학습결손 해소 방안, 다문화·탈북 등 사회문화적 소외된 지역에 대해 원인별로 진단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제주교육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인구유입의 결과로 학년별로 적게는 10% 이상, 많게는 20% 이상의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육감은 "국가 단위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정하고 있어 제주교육에서도 과밀학급 해소 노력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새학년 시작하며 111개 학급, 교원 217명 증원했다. 35명이던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미만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도 최대치 기록이 전망되는 중학생은 서부중학교 개교를 통해 해소하고, 2028년 정점이 될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신설로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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