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김경미 의원 "교육감 부족한 소통 넓혀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결국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교육감의 소통 부재 문제를 꺼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2018년 다등급, 2019년 라등급, 2020년 마등급으로 해마다 한 단계씩 내려가 지난해에는 가장 낮은 등급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매겨진다. 가등급이 최우수 평가고, 마등급은 최하위다. 당시 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은 전북교육청과 함께 제주교육청이 유이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평가의 배점을 분석하며 이 교육감의 소통능력을 문제 삼았다. 제주교육청은 '민원처리 적정성'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다. 평가군 평균 8.94점보다 1.06점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관장 민원행정 성과' 점수는 12점 배점에 6점을 얻는데 그쳤다. 평가군 평균 10.24점보다 4.24점이 낮았다. 민원담당자 등과의 간담회와 같은 '대내활동' 점수, 주민간담회 등 '대외활동' 점수를 통틀어 5점 만점에 2점을 받는데 그쳤다. 이에 더해 민원우수 인센티브 제공 점수도 7점 만점에 4점을 얻었다.

김 의원은 "평가지표를 보면 민원 부서의 민원처리는 만점이지만,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박하게 나왔다"며 교육감의 의지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평가지표에 적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 평가가 요구하는 형식대로 맞춰 올해는 만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감의 소통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일반계고 신설 문제도 소통없이 진행되면서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2018년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도정과 협의되지 않아 의회에서 곤혹스러웠다.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문제도 첫번째 지급 당시 학교밖 청소년을 제외하면서 문제가 된 점을 알면서 두번째 지급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육감으로서 도정과 의회와의 소통, 도민과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과연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며 "자신의 권한 내에서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권한 밖에서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사안별 추진 과정에서 결단하고 돌파해야 할 때가 있다. 어디선가는 결정해야 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하면 되지만, 아이들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해주신 만큼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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