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공항확충지원과 18억 예산 반대” 피력
2022년도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예산이 18억 원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은 25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예산문제를 지적했지만, 제주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는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내년 공항확충지원과 예산은 18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 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공항인프라 확충 사업 1억 8000만 원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 1억 8000만 원 △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1600만 원 △공항 소음대책사업 12억 원 △제2공항 개발 관련 현장 소통 추진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0만 원 등이다.
곱진돈은 대통령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환경부의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를 내세우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항공산업을 키우는 공항 개설은 국내외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은 지난 1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며 “환경부는 1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업종으로 알려진다. 상업용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2.5%로 추산된다”며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다. 현시점에서 공항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항인프라 확충 사업에 편성된 1억 8000만 원의 예산에는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제공에 5000만 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에 6270만 원이 잡혀 있다”며 “이는 제2공항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이라는 단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예산을 편성해 제2공항 추진에도 예산을 집행할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제2공항 개발 관련 현장 소통 추진으로 잡힌 예산도 제2공항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곱진돈은 “도민들은 ‘제2공항 필요없음’으로 답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2공항의 첨병 역할을 했던 공항확충지원과를 폐지하고 재편해야 한다”며 “부서를 재편하고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관제시설 현대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소음대책 사업은 추진하되 다른 과로 이관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탄소 없는 섬’ 사업과 ‘공항 추진’ 사업을 따로 해선 안 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걸맞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공항확충지원과 18억 예산편성 반대한다. 제주도 홈페이지에 2022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가 공개되었다. 제주도는 예산심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게재한다고 밝혔다.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은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예산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제2공항과 연관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환경부는 11월 1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절감은 한국만 노력해서도 안 되고 미국, 중국, 유럽 등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배출과 항공산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항공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심한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상업용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2.5%로 추산되고 있다. 유럽환경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50인승 기차의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14g인데 반해 88명이 탄 비행기 승객 1명이 1km 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85g이다. 이처럼 항공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항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중에 공항확충지원과 18억 예산 중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공항인프라 확충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혼동이 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 안에는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제공에 5천만 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에 62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제주 제2공항 필요성을 홍보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항이라는 단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예산을 편성해 제2공항 추진에도 예산을 집행할 문제점이 우려된다. 아울러 제2공항 개발 관련 현장 소통 추진에 잡혀있는 4700만원이라는 예산도 제2공항이라는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야 한다. 제2공항 추진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은 ‘제2공항 필요없음’으로 답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2공항의 첨병 역할을 했던 공항확충지원과를 폐지하고 재편해야 한다. 이제 공항확충지원과는 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이다. 부서를 재편하고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관제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음대책 사업은 추진하되 다른 과로 이관하여 추진해야 한다.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 제주.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포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해가고 있다. 제주는 이제 더 이상 ‘탄소 없는 섬’사업 따로 ‘공항 추진’사업 따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보다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걸맞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2021년 1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