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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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도의원을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성의 정치 참여 저해촉진 요인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해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연구책임자 이해응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는 제주지역 의사결정분야와 지방선거 결과의 성인지통계 분석, 제주지역 전·현직 여성 정치인, 당직자, 지역리더 총 4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의 정치인 및 지역 리더 진출 과정의 사회구조적 저해‧촉진 원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제주지역 의사결정분야의 여성의 대표성은 공기업 임원의 24.0%, 5급이상 공무원의 24.8%, 이장의 2.9%, 통장의 38.0%, 어촌계장의 21.5%가 여성이었다.

이장의 경우 2.9%로 마을단위의 최고 의사결정 분야와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대표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은 지방자치선거가 1991년 부활한 이래 30년 동안 제주지역은 여성 국회의원 1명, 여성 도지사 0명, 여성 교육감 0명, 여성 교육의원 0명이였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도의원 8명(18.6%)으로 전국(1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저해 원인은 리더 연습 기회의 부족,  지역 정당의 구조적 한계, 선거자금에 대한 부담감, 지역사회 성별고정관념, 남성중심의 궨당문화 등으로 지적되었고, 촉진 요인은 법 제도 개선과 여성의 교육·정보 수준 향상, 제주지역 연고 인식 약화와 가족 지지기반 구축, 여성 정치인 출현 및 성평등 의식의 점진적 변화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요로 성평등 정치 참여 인식 제고, 단계별 정치적 트레이닝, 다양한 정치자금 마련 방안 개발, 정당의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양성 역할 강화, 제주지역 여성 리더 발굴 활성화, 중장기 여성 정치리더 양성 교육 체계화, 법 제도적 개선 등으로 제시됐다. 

통계 분석 및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지역구 30% 이상 여성의무공천 법제화 △성평등 정치 인식 제고 및 문화 조성 △가칭 ‘제주 성평등 정치 축제(정치주간) 행사 기획 △제주지역 마을단위 성평등 의사결정구조 마련 △여성 정치자금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여성 리더 양성 △제주지역 여성 인재 DB 운영 활성화 및 주류화 △제주지역 정당의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양성 역할 강화 △초정당적 여성 정치플랫폼 및 정치교육 시스템 마련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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