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끝난 ‘한진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제동’
허가기간 끝난 ‘한진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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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절차법 위반’ 논란 속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심사보류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제주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절차법 위반논란 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26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동의안은 20211124일 만료되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311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11월 해당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2년 전 의결 당시 제시한 부대의견 미이행 논란에 해당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한데다, 의안 의결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버려 안건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안건 심사 전부터 환경단체에서는 위법성 문제가 여전하다. 연장허가 자체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를 요구해왔던 상황. 이날 안건심사를 앞두고 의사당 앞에서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안건 심사 시작되자마자 2년 전 의결 당시 제시한 부대의견의 이행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 오염 예찰활동 강화방안 마련 추후 허가 종료 시점을 고려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협의할 것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지역상생 방안 적극 검토할 것 등 4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 국민의힘)“2년 전 제시한 부대의견이 충분히 이행됐다고 판단하느냐만약 부대이견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의회에서 보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됐다고 본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행정은 부대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심사가 진행되면서는 민원처리기간 초과 및 개발·이용기간 만료라는 새로운 복병까지 등장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한국공항에서는 지하수 연장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다. 문제는 행정이라며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안건에 대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절차법 위반이다. 법을 만드는 의회에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개발·이용기간이 20211124일로 이미 만료된 점도 동의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취수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강성의 위원장(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했고, 의안 의결 전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해 과연 이 의간을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론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한 환경도시위원회는 오후 230분 회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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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본사람 2021-11-29 13:53:38
배은망덕이 아니고, 상생입니다
도내에서 저임금/저복지 수준 기업이라면, 입사를 위한 각종 로비는 없어야죠.
오늘날의 한진은 제주도민이 은혜를 베풀어 키운 기업이 아니라. 임직원의 피땀의 결실입니다
한진의 매출/영업익의 기여율 1%도 안되는 제주도지만. 오늘날 제주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한진 기여도는 최소 5%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경영환경에 대한 판단으로 국제선/국내선 감편 조정을 하면 득달같이 데모하고.
동네 싸우나에선 무기한으로 취수.수질오염까지 시켜도.기업만 취수허가권으로 갑질을 하시니... 제주도 항공기
취항도.. 전면 금지시키고. 탐라국시대의 청정지역으로 돌아가심이 옳다는 말씀인지요. 미래를 위한 상생입니다
121.***.***.94

배은망덕 2021-11-29 10:40:41
도민 고용에 기여한게 아니라 도민들이 저임금에다 지하수 이용에 관광객 증가 불편 다 감수하면서 한진을 그룹으로 키워준거다.
배은망덕은 이런걸 말하지.
서귀포 칼호텔 도로 무단점유부터 지하수 불법 이용까지 도민을 호구로 알고 이용만해먹는 기업이 문제지.
223.***.***.48

살아본사람 2021-11-29 09:36:33
한진그룹이 수십년간 제주도에 기여한 점(고용창출,관광발전,지방세납무 등)은 고려않고, 골프장 1곳에서 쓰는 지하수 보다도 적은 취수에 대하여 매년 딴지를 거는 행태가 지긋지긋함. 말로는 국제자유도시 지향한다지만 괜당문화.
지역이기주의 등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이젠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 됨
121.***.***.94

이성수 2021-11-29 04:16:26
강의원장 한진에 그동안 너무 편의를 봐줬는데 이젠 그만 지하수도 무한정 저장되있는것이 아니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드래도 잘 하셨음
58.***.***.250

도민 2021-11-27 10:15:01
서귀포칼호텔 도로를 지들맘대로 통행금지해서
사유지마냥 썼던자들 한테 배풀이유 없다
불허해야지
2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