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어느 이석문이 진짜인가?

교육 행정질의를 계기로 이석문 교육감의 불통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제주도내 한 학교에서 일어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소통부재’, ‘볼통’ 논란이 일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계 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받는 등 현장에까지 (안전지침)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들여와서는 안될 기계”라고 규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여와서는 안될 기계이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용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과 뜻을 같이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지적한대로 사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작업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 

작년 2020년 5월 손가락 4개 절단된 노동자의 경우 그 학교로 전보를 간 지 얼마 안 되어 사고를 당했다. 지난 10월 손가락 2개 절단된 노동자도 올해 9월 신규채용이 되어 일을 한지 불과 한 달 조금 넘어 사고를 당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해당 노동자들이 기계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 받는 등 현장에까지 안전지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제주는 2020년 기준으로 급식실 인력대비 산재 발생 비율이 2.09%로 울산 2.40%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0.5%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높은 산재 발생 비율은 교육청이 급식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즉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기계도 문제지만, 도교육청의 안전관리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해 5월 제주도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오작동으로 손가락 4개가 절단된 노동자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10월 28일 첫 변론기일에서 이석문 교육감 측 변호인이 “감량기에는 하자가 없다”며 “교육도 잘 이뤄졌으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해 5월 사고가 나자 작년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감량기에서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 죄송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번 도의회 행정질의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은 “들어와서는 안 될 기계”라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변론에서는 기계는 하자가 없으며 안전관리는 잘 이뤄졌는데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만 몰아가고 있다. 어느 이석문이 진짜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