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 30년을 맞아 제주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자유도시의 방향도 재설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제주바람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제주개발특별법 30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한 2021 국회포럼을 열었다.

지역 국회의원을 대표해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신자유주의 개발 모델 실험으로 제주 곳곳에 생채기가 남아 있다며 정책 변화를 언급했다.

송 의원은 “국제와 자유가 주는 환상 속에서 온갖 논쟁만 유발했다. 30년간의 왜곡된 정책을 바꿀 시점이 됐다. 불합리한 국제자유도시 모델의 수선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일 베드로 주교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로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한라산까지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의 이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지도층은 아직 기후변화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며 미성숙한 개발의 환상을 떨쳐버리고 에코아일랜드로 새롭게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조성찬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발점은 육지 재벌들에 의한 목초지 사유이고 종착점은 카지노 복합리조트라며 개발에 따른 폐단을 우려했다.

개발과 개방으로 관광객과 외자 유치는 늘었지만 열매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고착화 됐다며 공유자원의 사유화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조 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의 자원과 자산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현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지역 사회에 나타난 국제자유도시 의제를 지적하며 언론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관련 논의에서 제주 언론은 의제를 직접 생산하거나 자기화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미디어 의제에 관한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며 수동적인 언론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 상황을 제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인지, 지속적인 파괴와 해체의 경로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제주가 만약 막대한 자본투자를 고민해야 한다면 그것은 공항보다 지역의 기반시설 구조 전체를 장기비상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주다움을 위해서는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재구성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우리를 진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