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0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시행 2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 대상은 3만3070농가, 면적은 2만9226ha다. 지급액은 467억원이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1만3328농가에 160억원이다. 면적직불금은 1만9742명에게 307억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통합검증을 진행했다. 접수 이후에도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는 각 사항별로 직불금 10%를 감액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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