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40만원’ 약속 뒤집은 제주도…“농업 홀대” 뭇매
‘농민수당 40만원’ 약속 뒤집은 제주도…“농업 홀대”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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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재정여건 이유로 50% 감액 편성…송영훈·김경미 의원 “예결위서 증액 협의”

제주도가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예산안에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50% 감액 편성해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1130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민수당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2022년 예산안에 농민수당 지원사업비 112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주민청구에 의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제는 1인당 지원액이 당초 약속보다 반토막이 났다는 점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인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1인당 40만원지급 결정을 제주도가 약속을 먼저 깬 것이다.

송영훈 의원. ⓒ제주의소리
송영훈 의원.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송영훈 의원은 주민청구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제주도와 운동본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농민수당 지급을 1년 유예해 2022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그런데 내년예산안에는 정무부지사가 위원장, 농업단체협의회장이 부위원장인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40만원이 아닌 ‘20만원을 기준으로 112억원만 편성됐다.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다. 농민수당심의위에서 의결한 ‘40만원을 끝까지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재정 여건 때문에 50%만 반영됐다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원은 재정여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지금 9개 광역 시·도에서 60만원에서 8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보다 총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중앙, 지방정부가 농민에게는 약속을 잘 안 지켜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다. 이러니 농민들이 논·밭이 아닌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영훈 의원은 물론 국장께서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농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에서 (증액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조례에 예산범위 내 지급하도록한 것은 의지의 문제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저도 예결위원인 만큼 예결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증액 의지를 피력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후 회의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켜 농민수당 감액 편성이 된 이유와 증액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에 전업농민들에게 1인당 농민수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12억원을 편성했다. 지급대상은 전체 농업인 77000여명 중 제주시 28270명과 서귀포시 27682명을 포함해 총 55952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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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이재명 공약 2021-12-01 11:32:55
이재명 “농민기본수당
월 30만 원
부부농부; 월 60만원
1년; 3백60만원
부부농부;420만원 농민 수당 공약
농심이,천심이며,곧 민심이로다.
농민표,이재명 100% 몰표 될듯 하외다.
118.***.***.2

농민 2021-12-01 08:56:37
돈많이 버는 농사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주도가 돈이 그리 많나요? 농업인 1인당 40만원이라.... 그럼 난중에는 임업이나? 수산업? 등도 수당만들어서 줄겁니까?
농민들 너무 주지 마세요....
농민수당이 왜 필요합니까?
의원님들에게가서 울면 줍니까? 이건 아닙니다. 적당히들 하세요
211.***.***.9

한라산 2021-11-30 14:18:28
농민들 지원 적당히 해라. 글고 도청의 감귤정책과도 없애라. 감귤만 농작물임? 마늘정책과니 당근정책과도 만들든가.
221.***.***.167

도민 2021-11-30 14:09:03
조그만히 헙써 무슨 감투쓰셨나요
2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