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정당 “제주섬 군사기지화 우려, 경항모 예산 되살리기 중단” 촉구
해군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 관련 예산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16개 시민단체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미 삭감된 경항모 예산의 재편성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최근 2022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을 위한 7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편성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 5억 원만 반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 최소 비용 43억 원과 간접비용 5억 원을 포함한 총 4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알박기식 예산은 안 된다며 국방위 삭감 안건을 예결위에서 뒤집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제주지역 16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항모 사업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자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이 도마에 오르며 간접비 명목의 5억 원을 남긴 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 경항모 예산 삭감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과정 없이 해군의 압력으로 경항모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해역은 주변국과의 근접성 때문에 경항모의 실효성 논란이 매년 제기됐다. 또 한국 해군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삼고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동원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와 문제로 이미 수차례 경항모 예산은 국회예산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방위 결정을 뒤집는 경항모 사업 예산 재편성 관련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경항모가 도입되면 제주해군기지에 편성될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다”며 “평화의 섬 제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항모를 주축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이 시점에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는 경항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항모 사업이 단순한 무기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평화를 위협할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경항모는 건조되면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함재기까지 합하면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은 약 6조 원으로 제주도 한 해 예산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에 쓰여야 할 세금이 불필요한 군비증강에 쓰이게 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내년 예산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52억 원이 포함되면서 정부는 제2공항 의지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경항모 예산과 제2공항 추진 예산이 같은 맥락이라며 안보를 빌미로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안보를 빌미로 집행된 국방예산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됐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부터 최근의 군 부실 급식까지 보안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국방예산은 누군가에겐 눈먼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제2공항 예산과 경항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 [전문] 이미 삭감 됐다! 경항공모함 예산 재편성 시도 중단하라! 1. 12월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경항공모함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삭감되었던 것에 기본 설계 착수금 43억 원을 증액해 48억원으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다. 2.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항공모함 사업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자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이 도마에 오르며 간접비 명목의 5억원을 남긴 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경항공모함 사업의 예산을 재편성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원회의 경항공모함 예산 삭감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은 사회적 합의나 논의과정 없이 해군의 압력으로 경항모사업을 관철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언이다. 한반도 해역은 주변국과의 근접성 때문에 경항모의 실효성 논란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 또 한국 해군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삼고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동원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이미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로 이미 수차례 경항모 예산은 국회예산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4. 경항모가 도입되면 경항모를 주축으로 제주해군기지에 편성될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평화의 섬 제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주 해군기지는 경항모를 주축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경항공모함 사업이 단순한 무기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할 도화선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경항공모함 예산 재편성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다. 5.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이 시점에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는 경항모사업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파탄, 자영업자 손실, 부족한 공공의료기반, 기후위기등 시급하게 예산집행이 절실한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 불필요한 군사비지출 당장 줄이고 경항공모함 예산 되살리기 즉각 중단하라. 2021년 12월 2일 간드락 소극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재)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양용찬열사 추모사업회, 전농제주도연맹, 제2공항성산읍 반대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천주교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16개 단체) |
| [전문] 국회는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려는 제2공항 예산과 경항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국회 국방위는 올 해 2021년 11월 16일 국방부의 경항모 예산 72억원 중 간접 비용 5억원만 남기고 대폭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경항모 예산 48억원이 올라왔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해군과 방산산업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항모는 건조되면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재기까지 합하면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은 약 6조원으로 제주도 한 해 예산과 비슷합니다. 민생복지와 기후위기 대응에 쓰여져야 할 세금이 불필요한 군비증강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 예산에 제주 제2공항 예산 452억 원이 포함되면서 정부는 제2공항 의지를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항모 예산과 제2공항 추진 예산은 별개의 예산이 아닙니다. 정부가 도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빌미로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안보를 빌미로 집행된 국방 예산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부터 최근의 군 부실 급식까지 보안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국방예산은 누군가에겐 눈먼 돈이었습니다. 이미 삭감된 경항모 예산을 부활시킨 세력들의 의도는 자명합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회는 제주를 군사기지화하려는 제2공항 예산과 경항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21년 12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