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미 여야 동의한 사항, 집권여당 적극 나서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3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19대와 20대 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여야 의원 모두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26번째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모니터링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법과 제도 통합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 체감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본법이 없어 생겨난 문제로 제도적 기반 없이 시도와 시군구의 적극적, 효율적 정책 전달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본법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정부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이번 정부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8년을 기다려온 것이 임기 5개월을 남긴 현재 분노로 변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 여부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즉각 통과시켜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공청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입법취지에 동의했다. 기본법 미제정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현장은 정책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기본법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지 못 하는 공당을 어찌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는가? 8년 동안 기다린 사회적경제기본법, 그 분노가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잔치는 그만두고 입법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1.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