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5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 관련 425억원이 배정된데 대한 성명을 내고 "예산편성의 합리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도 한참 미달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사회의 반대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 제주 제2공항에 무려 국민혈세 425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며 "문제는 이 예산이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배정한 예산인데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위로 돌아가며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그런데 이 용역은 용역업체를 선정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용역에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보고서가 국토부에 제출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한다"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내년에도 4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올해 배정된 473억원도 불용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으로 425억원을 배정하고 확정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국고낭비"라고 규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렇게 말도 안돼는 상황을 만들어 낸 책임은 어디까지나 국토부에 있지만 이를 검토해야할 기재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나아가 국회도 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들여다 보지 않았다"며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걸린 시간과 내용, 그에 따른 갈등과 비용을 고려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국회가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토부의 몽니와 기재부·국회의 심사부실이 이번 예산을 다시 한 번 불용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다. 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당정협의 정신에 따라, 또한 환경부의 반려취지에 따라 제2공항을 지금 당장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