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99.5억 계수조정 후 가결…좌남수 의장 “민생경제 회복 위한 조기집행” 주문

6조3922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2년도 제주도예산안이 표결을 앞두고 한차례 정회하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당초 제출한 원안에서 499억원에 대한 쓰임새가 조정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624억원이 늘어난 6조3922억원 규모다.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32억원 △ITS구축사업 20억원 등 총 499억5000만원을 감액한 후 이를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사업 26억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6억여원 등 총 489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10억3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편성된 농민수당 예산(112억)은 일반회계가 아닌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돌려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 40억원이나 감액됐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다시 살아났고, ‘예산 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규모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 조정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자 “편성된 예산 중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거나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실상 ‘부분 부동의’ 의견을 밝힌 셈이다.

동의인지, 부동의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자 좌남수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회의가 속개된 후 구만섭 권한대행이 ‘동의’ 의견을 밝히자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예산안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결해준 예산은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지역경제에 바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새해 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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