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7~23일 제401회 임시회 개최…추경예산안, 한동·평대해상풍력 처리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01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앞서 상정 또는 심사 보류됐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연장과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심사대에 다시 오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 제401회 임시회를 연다. 사실상 정리추경을 위한 마무리 회기이면서 올 한해 마지막 회기다.

제주도는 임시회를 앞둬 기정예산 6조5547억2400만원보다 741억8300만원(1.13%) 늘어난 6조6289억700만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전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운수업계보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정예산 1조3259억3387만원에서 12억3827만원 감액된 1조3246억9560만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절차법 위반 등이 쟁점이 되면서 심사 보류됐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제주지하수 취수기간 연장 동의안이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동의안은 지난 11월24일 만료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오는 2023년 11월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오는 20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운명도 결정된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재해영향평가에서 1년 넘게 발목이 잡히면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제출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이 사업은 변전소 예정부지 등에 따른 마을간 갈등으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최근 변전소를 양 마을에 한 곳씩 설치하는 것으로 에너지공사와 마을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민수용성 문제는 일단 해결됐다.

한편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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