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폐기물 소각장' 마을 공모 "260억원대 편익 지원"

사진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진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위해 제주도 전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를 공모한다.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대가로 지역 발전 사업을 약속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38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생활폐기물과 도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된다. 소각시설에는 최신 환경오염 방지기술과 배출가스 실시간 감시 시스템(TMS)이 적용된다.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행정 통‧리의 대표는 마을총회를 거쳐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부지 면적은 2만 700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며,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입지선정은 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입지선정 주요 기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지 등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 주변 입지여건, 경제성 등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 전문가, 도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마을에는 약 260억원이 투입되는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며,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업무 100일째를 맞아 [제주의소리]와 가진 대담에서 쓰레기·하수처리 시설 등 기피시설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 권한대행은 "기피시설을 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피시설의 경우 총 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역 숙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수익의 몇%는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모 요건에 맞는 마을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또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필요한 시설을 요청하는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새로 건립되는 소각시설은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이를 유치하면 마을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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