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땅 장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훈배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부지의 40%를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40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지난해 9월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1년3개월 만에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이다.

조훈배 의원은 특히 “곶자왈 파괴”를 가장 우려했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안덕면에는 신화역사공원이, 또 바로 옆 대정읍에는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섰다. 도내 곶자왈 중에서 가장 넓은 대정-안덕 곶자왈 지대에 위치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완료’ 된 것은 아니어서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 곶자왈 추가 훼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안고 있다.

조훈배 의원은 “JDC는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중산간과 곶자왈을 파헤쳤다. 그러면서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한 곳도 없다”며 “연말이 되면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또 다시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토지 ‘강제 수용’과 관련해서는 “사유재산권 강제 침탈”, “땅 장사” 등 거친 말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훈배 의원은 “제2첨단과기단지도 40%는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됐고, 여기에는 주택용지도 있다. 결국 주민들 땅을 헐값에 사들여 비싼 값에 땅 팔고, 집장사를 해서 돈 벌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JDC 안중에 도민들이 있긴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JDC가 과연 지역사회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도민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지역구 현안인 마늘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이상기후로 농업인들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농정당국에 촉구했다.

Q. 11대 의회에 입성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간단히 평가한다면.

안덕면 선거구에서 11대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고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전반기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위원장과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소속 상임위에 집중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역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은 도민들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했으리라 생각된다. 남은 시간 더 노력하겠다. 다만, 코로나 시국에서도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 중 30개 넘게 이행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한편으로 뿌듯하다.

Q.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관련해서 얘기해보겠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해 9월에 제출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상정된 것인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해 9월 도의회에 제출될 당시 재해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재해영향평가도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진행되는 사안이지만 보통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돼 회부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지대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에 하류부 도심지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여러 번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 재해분야도 환경영향평가 심사 때 함께 검토돼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제2첨단과기단지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기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상정을 보류했던 것이다.

Q. 1년 넘게 표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되긴 했지만 결국 ‘심사보류’ 됐다. 심사를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사업은 입지의 적정성, 환경훼손, 토지주들과의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에 산업단지 입지가 적정하냐를 놓고는 상임위 내부에서도 논쟁이 뜨거웠다. 부지 내 영주고등학교에 미칠 환경적인 영향, 상생 협약 문제는 일정 부분 보완됐지만 전반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JDC의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이 장래에 또 어떤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 낼지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를 보류하게 됐다.

Q. 안건 심사 때 굉장히 거친 톤으로 비판했다. “곶자왈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가장 많이 진행한 기업이 어디냐”며 JDC를 맹공했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비판인가.

JDC가 주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사업부지는 대부분 환경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민간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지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영어교육도시는 처음부터 사업의 타당성보다 입지의 적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두 곳은 도내 곶자왈 지역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대정-안덕면 곶자왈 지대에 해당된다. 헬스케어타운과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도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곶자왈 추가 훼손이 예상된다. JDC 1호 사업이었던 예래휴양단지는 수려한 해양경관을 독점하다시피 한 사업인데 지금은 좌초돼 흉물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마무리하지 사업들을 놔두고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Q. JDC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제2첨단과기단지에도 아파트단지 조성을 염두에 둔 주택용지가 있지 않나.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공택지 개발 후 분양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JDC는 제주도와 해당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직접투자에는 매우 인색했다. 제2첨단과기단지는 주거시설용지 5만4천평방미터에 총 651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제1첨단과기단지는 산업시설용지 외에 민간분양 아파트 759세대, 단독주택 55필지를 분양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JDC의 2019년도 매출액은 6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0억원 가량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2018년 1733억원에서 2019년 881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영어교육도시 토지분양으로 매출이 크게 올랐던 2018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분양사업 매출이 끊긴 결과로 보인다. 면세점을 제외하면 분양사업이 주요 사업이라는 얘기다.

Q. 토지 강제수용도 논란이다. JDC가 추진했던 예래휴양단지는 지금도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제2첨단과기단지도 토지 40%를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어떻게 보나.

예래휴양단지는 JDC 1호 사업인데,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결정 및 인·허가 무효 판결로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이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상금 125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 완전 무효가 됐는데도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아 정작 도민들과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과연 공기업이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절차가 틀렸고 법적 결론이 났으면 응당 보상하고 돌려놓아야 한다. JDC는 예래휴양단지 사업 때 약 30%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대법원 판결로 강제수용뿐 아니라 협의매수 토지도 돌려줘야하지만 버티고 있다. 공공기관은 각종 공공사업들을 추진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침탈하는 만큼 공익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제2첨단과기단지 사업은 40%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심사보류’ 사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토지주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Q. 지역구인 안덕면에도 JDC가 추진한 신화역사공원이 있지 않나. 또 바로 옆에는 영어교육도시가 있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대정-안덕 곶자왈 지역에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있다. 처음에는 제주의 성장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지역주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상생을 모색했다. 하지만, 최근 신화역사공원은 3년, 영어교육도시는 10년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향후 남은 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 시 곶자왈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지역민과 이주민 간 마찰, 개발로 인한 양극화, 기반시설 용량 초과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Q. 심사보류가 사업 좌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 추진의 불씨는 살려둔 것인데, 그럼에도 의원께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JDC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심사보류 배경이 된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영향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돼야 한다. 무엇보다 JDC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의 환경자원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JDC 사업들을 추진이 불가능하다. 환경을 훼손하고 경관을 사유화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음에도 지역사회 공헌과 투자에는 인색했다. 가장 먼저 JDC는 개발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체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Q. 어렵게 모신 자리니까, 지역구 현안도 짚어보자. 마늘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뭐라고 보나.

이상기후로 인해 제주마늘 재배면적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안덕·대정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10월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주문했다. 제주도가 약제비를 지원하긴 했지만 단가가 너무 낮고, 2㏊까지만 지원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남아있다. 현재의 상황은 농업인들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이달부터 농산물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마늘 관세를 대폭 할인하는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1만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물량을 내년 4월까지 유통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당장 5월에 출하되는 제주산 마늘에 치명타를 준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민들은 마늘밭을 뒤엎을 판이다. 암울한 마음 금할 수 없다.

Q. JDC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JDC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JDC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에는 JDC, 제주도만 있고 정작 제주도민들은 없다. JDC는 스스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국가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역사회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도민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한다. JDC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대표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례휴양단지, 면세점 사업 등이 있는데, 대부분 현재진행형으로 완료된 사업이 거의 없다. 일부는 소송 중이거나 패소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지역사회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음에도 2단계 3단계라면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또 다시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JDC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