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좌남수 의장 “선거의 해, 선견지명 갖춘 정치지도자 나왔으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새해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는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의소리 등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 회원사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하루 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야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찾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또 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제주도의회는 배·보상 문제 등 4.3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방비를 막을 방안도 세우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개설 촉구결의안’ 품앗이 서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 개개인이 동료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발의내용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의원이 서명을 받기 전에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또 청렴한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시행해 청렴 등급을 2단계 이상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4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해달라는 주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가 10년 더 빨리 찾아왔다는 미래학자도 있다”며 “제주가 새로운 시대변화의 물결을 앞서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면서 행동할 줄 아는 선견지명을 갖춘 정치지도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다.

인터뷰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됐다.

Q.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 소회는. 가장 아쉬웠던 점과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지난 11월,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야 소소한 일상의 행복도 찾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올해 도의회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였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유족회, 행정과 의정이 손을 맞잡고 두 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길을 열었고, 올해부터 지급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남는다. 강정마을 상생협약을 통해 오랜 갈등을 해소의 길을 텄고,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게 만든 것도 성과다. 다만,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의결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는 아쉬움도 있었다.

Q.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등을 비롯해 심의 안건에 대해 ‘품앗이 서명’ 논란이 있다.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사항인데, 도가 집행을 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낸 것이다. 의원발의 조례나 동의안, 결의안 등이 안건으로 성립되려면 의원정수 1/5, 9명 이상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의원 개개인이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대표발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의원이 서명을 받기 전에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Q. 지난 20여 년간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개발사업 위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많다.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간 국제자유도시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비전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의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도민 복리 증진’을 넣어 수정했는데, 현재로서는 제주특별법 상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당장 이를 폐기하고, 다른 비전에 따른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정해진 비전하에서 제3차 종합계획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원희룡 전 지사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도지사 사퇴로 인한 도정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해 11월3일에는 구만섭 권한대행 도정과 처음으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 2022년도 국비 확보 방안, 4.3 배·보상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선도적 자치분권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를 가지는 등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치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선 8기 도지사가 선출되고 취임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연착륙해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양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Q.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 건전성, 조직 비대화 등 경영성과에 대해 엄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나.

도의회는 2020~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실적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경영평가 결과 연계 성과급제도 개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비위행위 증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준수 등의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최근 제주컨벤션센터의 방만 경영 문제가 터졌다. 이는 상당히 오래 곪아온 문제라고 보인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이 이뤄졌다.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Q.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기간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제2공항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도에서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소음 영향평가와 조류 충돌, 멸종위기종과 숨골 등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사이 도민 갈등은 계속 진행 중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Q. ‘4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면.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꿔 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가 10년 더 빨리 찾아왔다는 미래학자도 있다. 비대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그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제주가 새로운 시대변화의 물결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선견지명을 갖춘 정치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득이 되기보다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 차기 도정에서는 특별행정기관을 국가에 반납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 국비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결해야 한다.

Q.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인데,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교육의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 한정해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도정질문이나 각종 도정현안 처리에 참여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위법 소지가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교육위원회에 일반의원들이 참여하는 문제 또한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가 존치된다면 교육의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존치여부를 도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Q. 향후 정치활동 계획이 있나.

저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기를 마치면 노동운동을 했던 경험으로 언제나 도민 편에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봉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받고 힘든 도민들의 모습을 접할 때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분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것이 제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생각하다.

Q.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역점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도민 일상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 또 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과 탄소중립 정책, 제주형 뉴딜정책 추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도민 혈세 낭비를 막을 방안도 세울 것이다. 제2공항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해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 제주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의정을 펼치겠다. 동시에 청렴한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과제를 발굴·시행해 청렴 등급을 2등급 이상 올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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