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제주행동 "대중교통-보행환경 정책 전환 절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 2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공급 중심의 교통정책이 아닌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고언이다.

제주지역 13개 환경·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교통정책은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동보다 자동차 이동을 장려하고 있다"며 "수송 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교통 예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18년 발표한 '2030 제주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도로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의 2020년 예상치를 1408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2030년 예상치를 1520로 설정하고, 2030년 배출예상치의 38.1%에 해당하는 580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도로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에 1458로 보고서에서 발표한 2020년 예상치 1408을 2년이나 앞당겼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20년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를 47만3792대로 예상했으나 2020년 12월 이미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1만5342대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2021년 11월 기준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5만5469대에 이르렀다.

기후위기제주행동은 "도로 수송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정책과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정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아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의 이동 체계를 구축하는 대안적인 교통 서비스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혼잡통행료, 주차상한제, 주차관리 강화, 주차요금 징수, 자동차 통행 제한 등의 적절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버스 통행 시간을 3분 개선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 1,597km를 구축하면 전기자동차 8,547대를 보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제주행동은 "올해 주차장 건설 등 주차 분야 예산이 전체 교통예산 중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건설 및 확장 분야가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등 예산이 27.8%를 차지해 자동차 구입을 보조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예산 비율이 전체 교통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중교통 분야는 20.4%에 불과하며 보행 분야와 자전거 분야는 각각 0.2%, 0.25%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말로는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외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도로건설·확장 등 자동차 이용 중심의 공급정책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은 것. 

이들 단체는 끝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도로 신설, 주차장 건설 등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보행로 확보, 자전거 도로 개설,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대중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 확대,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 도입 등으로 전환하는 대담한 변화가 기후위기 시대를 맞는 제주에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