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불통 논란 자초...도의회-제주고 총동창회 반발에 설명회도 못열어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고 부지내 일반계고 설립 부지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고 부지내 일반계고 설립 부지

지난해 10월7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35년만에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을 공식 발표했다.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 부지(28만6500㎡) 중 5만6300㎡에 3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하는 구상이었다. 학년당 10학급 학생수는 290명으로 총 30학급에 870명 정원이다. 

도교육청은 속전속결로 10월 초 학교설립계획 수립을 마무리했고, 11월 중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의를 마친 뒤 올해 1월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986년 남녕고 신설 이후 35년만에 추진되는 동지역 공립 일반계고 설립은 제주도의회와 제주고 총동문회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결과적으로 이석문 교육감이 의회는 물론 학교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없이 일방 추진하다가 반발을 산 셈이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부의장은 지난해 10월14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교육 역사에서 35년만에 이뤄지는 고교신설에 대해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었다"며 "학교 신설의 필요성, 입지, 학교 규모 등 교육주체들과의 사전 교감 없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공남 위원장도 "교육청이 정책 정당성을 가지려면 당연히 부지 선정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학교 부지 선정에 대해 공론화를 거치라"고 주문했다.

도의회의 주문에 제주교육청은 부랴부랴 11월5일 학생문화원에서 도민토론회를 열었지만 학교 신설 철회를 요구하는 제주고 총동창회의 실력행사로 토론회는 무산됐다. 

제주교육청은 빠른 시일내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도민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제주고 총동창회가 '제주고 부지내 일반계고 신설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 공개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고, 총동창회 임원진이 2022년 새롭게 교체되면서 토론회 일정은 부지하세월인 상황이다. 

교육청은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4월로 연기했고, 최근에는 4월 심사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 교육감은 12월22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방침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30명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더이상 제주시 일반계고 학급 증설은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일반계고 2개교가 신설돼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고 부지 내에 학교가 3개나 더 들어갈 수 있다. 동문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은 "좀 더 세밀히 살펴보니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먼저 할 필요는 없다"며 "좀 더 다양한 방식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와 도의원들은 "이럴거면 뭐하러 쇼 하듯 일반계고 신설계획 발표를 그렇게 서둘 필요가 있었느냐"며 "소통없이 선거용으로 졸속 발표했다가 반발만 사게 됐다"고 이 교육감을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2025년 3월 개교는 가능하다"며 "제주고 총동창회 임원진이 새해들어 교체되는데 새 임원진과 소통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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