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제주판 대장동 의혹, 원 전 지사가 비공개 추진 지시” 지적
원 전 지사 지시 이후 고위공무원 투기의혹도 제기 “공모 가능성 배제못해”

제주시 오등동 일대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부지 전경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3일 공개한 도시공원사업 민간특례사업추진 TF회의 자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자료에서 원도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비공개 추진한 정황이 잘 드러나있다고 성토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의 불수용 결론 이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비공개 추진을 지시했다며 고위공무원의 투기의혹까지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불수용 결론을 내린 이후 몇 달 만에 원 전 지사가 비공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결국 비공개 추진으로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3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해 다루면서, 공원 조성을 핑계로 한 민간 건설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추구 행태의 단면을 보였다”며 “이 방송에서 제주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문제도 중심적으로 다뤄졌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2016년 제주시가 지상 12층 공동주택 688세대를 짓겠다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을 불수용한 뒤 8개월여 만에 제주도가 비공개로 민간특례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불수용 당시 제주시는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4층 이하 저밀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로 전체적인 경관 훼손,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인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 아파트 조성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불수용 했었지만, 현재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2017년 초부터 구성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TF팀 관련 내용.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에서 “제주시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추진 불수용 결론을 내린 지 불과 몇 달 만에 원 전 지사에게 추진계획이 보고되고, 원 전 지사가 이를 비공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문건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의 불수용 이후 제주도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TF팀 1차 회의를 여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냈다”며 “이는 원 전 지사가 보고를 받은 뒤 추진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원 전 지사는 이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 검토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투명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비공개로 추진하면서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극대화되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비공개 문건과 더불어 홍명환 도의원이 공개한 협약서를 보면, 어떤 구조로 이익 극대화를 도모했는지 실체가 드러난다”고 피력했다. 

당시 고위공무원의 해당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 전 지사의 추진 지시 이후 도 고위공무원이 토지를 구입하는 등 논란도 일었다”며 “우연일 수 있지만, 고위공무원이 원 전 지사 팬클럽 행사에 참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투기의 과실을 나누기로 하고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간특례사업 추진 대상 공원이 밝혀지면 토지 가격이 상승,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해결할 방법은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도시공원을 선택 추진하기 전에 민간특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위를 넓게 잡아 공론화했다면 투기 우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정황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이용해 특정 집단이 투기를 독식하며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장동 1타강사’로 자칭하면서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사업의 부당이익을 강도높게 비판한 원희룡 전 지사가, 정작 본인은 (도지사 재임 시절) 불투명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비공개로 추진하면서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설계했다고 꼬집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 의혹’의 책임이 원 도정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도시공원 민간특례 원 전 지사 ‘비공개’ 지시 관련 문건.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전문] 불통・속임・도민무시 원희룡 도정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오등봉공원 제주시 불수용 결론 후, 몇달 만에 원희룡 추진 지시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비공개로 검토 지시, 주민반발 고려?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 지시가 내려지자, 3일만에 고위공무원 투기

어제 1월 23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해 다루면서, 공원 조성을 핑계로 한 민간 건설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추구 행태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이 방송에서 제주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여러 문제점 중에 원희룡 전 지사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을 비공개로 할 것을 지시하고, 지시의 내용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할 것을 주문하였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전 과정에 걸쳐서 원희룡 도정의 입장 변화와 양면성을 추적하고 정리해 왔다. 그중 일부를 MBC 스트레이트 측에 제공하였다. 2017년 7월 3일,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추진을 불수용한다는 결론(2016.09)을 내린 지 불과 몇 달 만에 원희룡 전 지사에게 추진계획이 보고되고, 원희룡 전 지사가 이를 비공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문건도 이번에 MBC에 제공한 문건 중 하나다. 제주시의 불수용 결론 후, 몇 달의 기간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2017년 4월 25일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TF팀 1차 회의를 여는 등 당시 원희룡 전 지사에 보고된 계획의 구체성으로 보아 이미 몇 달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고, 원희룡 전 지사가 보고를 받은 후 추진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도 이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검토를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1타강사’로 자칭하면서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사업의 부당이익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불투명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비공개로 추진하면서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극대화되어 돌아가도록 설계하였다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비공개 문건과 더불어 홍명환 도의원이 공개한 협약서를 보면, 비공개로 추진한 정황과 더불어서 어떤 구조로 이익 극대화를 도모했는지 실체가 드러난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의 최초 추진 지시가 있은 후, 불과 3일 후에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중부공원 땅을 모친 차명으로 구입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또 다른 공무원도 해당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오등봉 공원의 땅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고위공무원이 ‘프랜즈원(원희룡 전지사 팬클럽)’ 행사에 참여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투기의 과실을 나누기로 하고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대상 공원이 밝혀지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도시공원을 선택해서 추진하기 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넓게 범위를 잡아서 공론화한다고 하면, 투기 우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여러 정황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이용해 특정 집단이 투기를 독식하며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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