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부터 개선안 시행…자체평가 없애고 지자체 평가 30% 반영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내년부터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자율관리업업 참여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등급화 평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동체 자체평가는 대부분 ‘상향’평가되고 있고, 지도자협의회 평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청 평가 역시 평가항목별로 계량화해서 평가하고는 있지만 평가점수의 편차가 커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평가시스템 자체가 기관별 예비평가와 자율관리평가위원회의 본 평가로 이원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가 신설(30%)되는 대신 평가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을 받았던 공동체 자체평가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지방청(해양수산자원연구소) 평가 반영비율은 70%에서 60%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사업비의 40%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마을어업분야 37개, 어선어업분야 2개 등 39개의 자율관리 어업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자율관리 공동체에서는 어장환경개선, 해조류의 인위적 채취금지, 해적생물 구제 등을 통해 어장과 어족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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