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이 만난사람]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②"교육·의료·관광·청정과 군사기지가 맞을 법 한가"

▲ 김재윤 의원은 제주운명이 걸린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 제주사회의 이야기를 하다보니 현안들이 대부분 다 산남에 집중됐다. 해군기지도 그렇고, FTA문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산남소외론도 있다. 먼저 한미FTA 이야기 먼저 해 보자.

“한미FTA 체결은 반대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다. 국가와 국가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서로 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집단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외협상도 있지만 대내협상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대내협상이 없이 대외협상을 했다. 사전준비와 의견수렴과정이 충분하지 않다. 갈등과 문제점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
 
FTA체결에 앞서 충분하게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 지금에서 준비를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회비준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내 지역에 나를 대표로 뽑아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의 협상결과로는 국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해야 한다. 이제는 개방화 시대, 글로벌시대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귤 밭작물 축산물도 이젠 국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한다. 힘이 들어도 FTA와 경쟁해야 한다. 힘과 역량이 생기면 FTA가 아니라 FTA 할애비가 와도 된다. 이번이 좋은 기회다.”

- 해군기지 문제는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찬반이 너무 확연하다.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나.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에 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해군기지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지, 제주도 미래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국가안보 전략상 반드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 대통령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고 이야기 했다.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제주는 평화의 상징이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의 상징적 지역으로 거듭나야 평화를 지키고 번영으로 나갈 수 있다. 제주의 평화로움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침범하면 지탄받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주는 한반도와 일분, 중국의 거점지역이다. 나는 제주를 세계의 배꼽이라고 한다. 배꼽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희망과 비전에서 맞지 않다.”

▲ 한창 쓰레기를 줍다 잠시 쉬면서 땀을 닦고 있는 김재윤 의원
- 결국 제주의 비전과 해군기지가 상충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

“그렇다. 제주의 비전이 뭔가. 제주특별자치도 하면서 ‘4+1’이 뭐냐. 교육과 관광, 의료, 청정 1차산업이다.

교육하자는데, 국제적인 학교, 세계적인 교육시설을 유치하자고 하는데, 이런 국제적 교육시설이 군사시설과 걸맞겠느냐. 의료는 사람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치료휴양지에 군사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보겠는가. 관광도 싸우는 곳에 누가 오나. 1차 청정산업도, 청정산업이라면 평화롭고 여유로움이다. 이런 게 우리 비전이다. 해군기지가 과연 이 비전에 걸 맞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  
 
우리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우리가 꼭해야 하는가. 이게 만약 설치되면 100년을 지나 200년, 300년은 간다. 8천억을 투자하는 문제다. 지금 안덕 화순에 들어서 있는 한전 발전소 하나를 철거하는 것도 힘들다. 문화재보호구역이지만 쉽지 않다.  해서 어떻게 쉽게 한전 한전에서도 발전소 하나만도 철거가 힘들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쉽지 않다.

다음으로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도민들의 합의가 없이는 안된다. 합의절차가 필요하다. 제주도민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운명의 문제를 어떻게 여론조사로 결정하다. 그나마 그 여론조사조차도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충분한 도민의견수렴을 거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주도민 전원이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없이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내 자신부터가 설득이 안된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서둘러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방패장 문제만 봐도 그렇다. 국가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 쉽게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 급박하게 결정한 과정이 없다. 추진력 갖고 국가가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지 모르지만 제주도민 운명과 제주도 미래 비전과 연관돼 있다. 매우 신중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