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협의회는 사실상 강정마을회장 등 해군기지 반대측 인사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한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양해각서 체결 주체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해봐야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측을 제외한 채 제주해군기지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 전략정책팀장 서우덕 대령,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김동문 대령,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17일 오후1시30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협의회 발족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운영방침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 마을회장 등 반대측 인사 참여를 배제한 이유, 제주도의 역할, 향후 양해각서 체결주체 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문 대령과 서우덕 대령은 제주해군기지협의회 비공개 운영과 관련해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운영하겠다”면서 “회의 과정에서 비밀스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논의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사실상 협의회 운영을 공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서우덕 대령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청이나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로 국방부와 해군이 이미 투명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렇다면 한미FTA 협상도 공개하지 왜 비공개리에 협상하느냐”면서 제주해군기지협의회 운영을 국익과 관련된 한미FTA협상에 비유했다.

해군과 국방부는 또 이날 회의에 강동균 마을회장 참여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 “마을회장이 마을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해군기지협의회는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마을회장이 참석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마을회장이 참석하겠다면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살 주도적으로 참여를 요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해군과 국방부는 강정마을 회장 배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미 전임 회장때 공문을 보냈고, 그 때 반대대책위에 있는 현 마을회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해군과 국방부 이어 앞으로 제주해군기지협의회에서 체결할 양해각서 체결주체에 대해서도 강정마을회를 배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제주도에 팩스로 보내 파문을 일으켰던 양해각서(안)에서 체결주체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제주도지사, 그리고 강정마을회장으로 표기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만큼 양해각서체결 주체는 당연히 강정마을 회장이 돼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달았다.

양해각서 체결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김동문 단장은 “국방부와 해군, 제주도, 강정마을회”이라고 답변안 후 “그렇다면 마을회장이 빠진 상태에서 논의해되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국방부 서우덕 대령은 “체결권 서명권자는 협의해서 할 것”이라면서 또 다른 속내를 내비쳤다.

서 대령은 “누가 양해각서 체결 주체가 될지는 실무협상단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으나 실무협상단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꾸리겠다”고만 말했다.

“반대측이 없어도 양해각서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모든 답변을 해군과 국방부가 주도했으며, 회의 비공개 혀부도 군에서 결정해 제주도가 사실상 제주해군기지협의회 주도권을 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오늘 다자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비공개하나?
“(김동문 단장)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려 한다.”

- 주민 갈등 감안하면 협의회 내용을 공개하는 게 낫지 않나?
“ 내용은 공개하고, 협의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협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 밀실행정 아닌가?
“반대측이 참여하면 문제가 안된다.”

- 반대측이 참여해야 한는데 그렇지 못했다. 참여 유도 방안은?
“해군기지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방치할 부분 아니다. 현재까지 구성된 협의체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찬성측 인사들이 강정마을 주민대표로 참석했다.
“해군기지 협의에 관련된 것은 이미 지난 7월에 마을회 발족 이전에 전 마을회에 참석 요청했는데, 반대측은 참석 거부했다”

- 주민들이 회장으로 선출된 강동균 회장을 주민대표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뭔가?
“....”

- 마을회자 참여를 권유했나?
“마을주민은 5~6인 정도 생각하고 있다. 구성 인원은 해군기지에 대해 중립적인 분, 찬성하는 분 두어 분으로 구성되기를 원한다. 주민의 대표가 마을회장이지만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 부분은 주민대표로 보지는 않는다. 마을회 구성 이전에 7월에 이미 공문을 다 보냈다. 협의회가 대화 창구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2,3차례 계속 참여를 권유할 것이다.”

-마을회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는데.
김동문 대령 “이미 공문을 다 보냈다. 필요하다면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 상식적으로 새로운 마을회장이 당선된 사실을 다 알면서도 공문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가?
김동문 대령 “찬성 반대쪽 목소리를 조화하기 위해 한 것이다. 우선 찬성쪽 대표로만 시작한 것이다. 반대측도 얼마든지 하겠다.”

- 해군기지협의회는 해군이 주도하는 것인가?
박영부 국장 “제주도와 국방부, 해군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 제주도가 해군기지 협의회 발족에서 한 역할이 뭔가?
“국책사업을 지원한 것이다. 사업도 하면서 주민갈등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오늘 회의내용 결과는 뭔가?
김동문 대령 “해군기지협의회는 필요때 수시 개최하고, 해군기지 사업 종료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 기지협의회 운영 목표는 사업추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립하고, 강정마을 갈등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 양해각서 체결의 주체는 누구냐. 
김동문 대령 “국방부, 제주도, 강정마을이다.”

- 체결주체가 강정마을인데 마을회장 없이도 추진될 수 있나.
서우덕 대령 “체결권 서명권자는 협의해서 할 것이다. 해군기지협의회와 동등한 양해각서협상단을 운영할 것이다. 양해각서 내용과 시기 등을 협의할 것이다. 누가 양해각서 체결의 주체가 될지  고민은 협상단에서 심층 있게 논의할 것이다.”

-협상단 구성은 어떻게 되나..
“협의체에서 양해각서 실무협의를 하겠다. 실무협상단을 숫자 줄여서 꾸릴 것이다.”

- 반대측이 없더라도 결정할 수 있나?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 반대측 주민도 참석해서 논의하길 희망한다. 가정을 앞세우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