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해군기지 후보지 결정 '전면 재검토' 촉구
"밀어부칠 경우 도백아닌, 관료위신 심각히 훼손"

제주도와 해군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범대위)가 21일 성명을 내고,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도지사’를 자임한다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지금이라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 투표인 725명중 680명이 기지건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 , 압도적인 차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결정했다”고 전제한 후 “이제 허황된 경제논리와 설득력이 없는 안보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안덕에서도, 위미1리에서도, 위미2리에서도, 그리고 날치기 총회를 통해 유치신청에 나섰던 강정마을에서 마저도 주민의사에 의해 거부당했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해군의 논리가 최소한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갖추었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와 해군의 밀어붙이기 사업추진을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번 강정마을 주민투표는 사전 공지, 찬반설명회, 선관위 자문 등에 의해 공정한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 속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면에서도 누구도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아울러, 이번 결과는  관심과 인지도에 상관없이 불특정 도민 1,500명에 의해 왜곡된 방식으로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지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해군, 제주도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공정한 자치투표에 의해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돼 주민들의 자치적 결정에 못미치는 국가사업 추진 방식의 심각한 오명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제주도가 종래의 결정만을 근거로 기지건설을 밀어부치려 한다면, 이는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를 무시하고 주민의사를 유린하는 행위로서 종국에 제주도민 전체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태환 지사에게 “스스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특별자치 지사임을 자임한 만큼, 지금이라도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기지건설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정당한 절차와 자치적인 노력에 의해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마당에 여전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공적 권위만을 내세우거나,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한다면, 더 이상 민의에 기반한 도백이 아닌 한낱 ‘국가 관료’로서 그 위신에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될수도 있음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번 강정마을 주민들의 결정이 기지건설에 따른 경제적 지원과 보상 등의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생태의 마을 강정을 지키기 위한 숙고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이에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내며, 향후 강정마을을 지키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해군기지 건설저지투쟁에 총력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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