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무소속 국회의원 11명이 2008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 관련예산 324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11일 국방위에 제출했다.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의견서에 서명한 의원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강기갑 최순영 이영순 심상정 노회찬 천영세 권영길 단병호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정청래 의원, 그리고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다.

현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재추진된 2005년 이래 국방부는 주민 동의를 존중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국회 또한 작년 예산심의에서 아직 도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2008년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 우선 검토해야 할 문제는 과연 지금까지 도민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가운데 동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현 의원은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합의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제주 지역사회에 이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켜 왔음”면서 “또한 정부는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갈등의 진원지로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총 소산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324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현 의원은 구체적은 삭감 근거로 제주도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5월 14일 해군기지 건설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주민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군기지 건설 예정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지난 8월 20일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 입장을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책사업을 충분한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기보다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바람직한 절차가 아닐뿐더러, 여론조사 자체도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조사기관을 선정한 점 △ 의회동의를 얻도록 정한 조례를 위반한 점 △ 조사관계자들이 도의회에서 위증을 한 점 등 숱한 절차상의 문제가 밝혀져 객관적인 신뢰성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잘못된 동의 결정 이후 도민사회에서는 오히려 반대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해군기지 후보지역 주민 사이 분열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면서 “천주교 제주교구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한 후 도내 모든 성당에서 ‘해군기지 반대’서명운동을 벌일 정도이며, ‘안덕면 화순리 → 남원읍 위미2리 → 남원읍 위미 1리 → 서귀포시 강정동’ 순으로 후보지가 바뀌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주민 간 첨예한 찬반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와 함께 피해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추진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절차이며, 국책사업 추진에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세계 자연유산 등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군사적 긴장과 위험상황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관련예산은 금주 국방 상임위 심의를 거친 후 국정감사 이후 개최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