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이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비 324억 전액을 삭감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방위에 제출한 가운데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내 반대여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주민반대가 심할 경우 예산의 원만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발전사업 지원방안과 갈등해소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은 9일자로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방위사업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예비심사 검토)’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책임해역 원해작전을 위한 기동전단의 전개기지 확보를 위해 국가안보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경우 지난 5월 14일 제주도의 유치동의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 내 반대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검토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2008년도 예산안은 부지매입 및 보상비 등 총 324억원의 편성된 상태이나, 주민의 반대가 심할 경우 예산의 원만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달았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역발전사업 지원방안 마련과 더불어 지역주민 갈등 해소노력 등 범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비는 설계비 29억2000만원, 부지매입비 67억4000만원, 보상비 222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4000만원 등 총 324억원이다.

2007년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20억원으로 내년 예산에는 1520%가 증액됐다.

국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2008년도 정부 예산안 제안성명과 보고를 받은 후 대체토론을 벌였으며 10일부터는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로 넘겨져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