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반대강정마을대책위와 현애자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결정은 ‘제주도민의 결정’이 아닌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결정’일 뿐”이라면서 “문제가 심각한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제주사회는 파국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강정마을대책위와 현 의원, 범대위 등은 “제주해군기지가 재추진된 2005년 이래 국방부는 주민 동의를 존중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국회 또한 작년 예산심의에서 아직 도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은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커녕 훨씬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찬반 입장을 놓고 도민 사이에 발생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며 1 예산을 삭감했던 1년전보다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음을 지적했다.

강정마을대책위와 현 의원 등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군기지 사업추진예산 324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작년 국회 예산삭감 결정이후 아무것도 해결된 문제가 없는 상태임에도 예산확보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끝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추진을 강행한다면 제주도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의 더욱 커다란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추진과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전액 삭감이유를 밝혔다.

국가안보가 걸린 국책사업을 인기투표하듯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며, 더욱이 제주도의회 감사결과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진행과정에서의 많은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여론조사와 유치결정이 아무런 객관적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정적으로 “해군기지 최종후보지인 강정주민 당사자들이 지난 8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마을 투표를 벌여 해군기지 반대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은 국가의 일방적 사업추진 때문에 패일대로 패인 갈등의 골을 메우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인류가 힘을 합쳐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존하자는 뜻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이루어지자마자 해군기지를 건설해 제주섬의 천혜의 자연을 항구적인 파괴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는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기 위해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조했다.

이들은 “지금은 제주도와 국가 모두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강행 추진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회로를 선택해야 하며,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유보해야 한고 국회는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