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편집위원의 [긴급제언]"참여정부 관광개발정책, 제주는 없다"가 제주의 소리에 게재된 이후  이와 관련된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비록 실명이 아니라 필명이지만  '한걸음'님, '산바람'님,' 첨'님에 이어 '억새'님 또한 자유게시판이나 댓글에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최근 개진되고 있는 이 의견들이 작금에 보기드문 논쟁의 품격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을 실으면서, 이 논쟁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논쟁에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에 글을 올린 못난 도민(?)들끼리 논쟁(논쟁이라기보다는 제주공동체의 문제를 토론)하는 상황자체가 과거 잘난 사람(?)들만의 결정을 따르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억새님의 글 취지에 동의하며, 어설프더라도 무엇인가 공론의 장으로 꺼내다보면 조금은 나아지리라 보고 몇자 급히 제주의 소리 네티즌께 제 생각을 올려 봅니다. 아래의 글로 제가 비판하는 몇 분들은 섭할는지 모르나 공인들이기에 충분히 수용해 주시리라 믿고, 쓴소리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편의상 경어는 생략했습니다)

정부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살길은 우리가 찾아보자.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풀던 시대는 지나갔다.

논란이 많은 행정계층구조도 과거와 같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게 현재 노무현 민주정권이다. 참여정부는 민주정부이다. 중앙의 일부 과거 타성에 젖은 관료들은 뒷골목에서 이러저러한 분위기를 토로할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지방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게 노무현 민주정부의 공식 입장임은 수차례에 걸쳐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변화에 발맟추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제주특위도 과거의 것을 재탕 삼탕하지 말고 민주정부의 취지에 맞게 15명위원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걸맞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원구성에서 어떠한 원칙과 대표성으로 되었는지 오리무중이다. 몇몇 사람의 쑥덕쑥덕 작품이라는 느낌이고, 구성과 역할이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부실하게 구성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당연지사라는 생각이 기우이길 바란다. 혹평이지만 민주정부 칼라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앞선다.)

제주도정이나 지역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의원, 4개시군단체장, 시군의회의의원, 국회의원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도민의 공식적인 대표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논란이 생기면 항상 비겁하게 숨어오지 않았던가. 그이유가 무능력이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현상적인 모습은 눈치 보기와 벙어리였고 도민논란을 통합시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처럼 못난 도민(?)들이 익명으로라도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리라. 수많은 토론회가 진행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피드백을 밟고있는지 또는 수렴되고 있는지 갑갑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이러한 공식적인 대표들이 자신을 선출해준 각각의 영역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기대해 본다. 의사소통의 동맥경화상태가 지금 아니던가. 어설프면 어설픈대로 솔직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려는 자세가 아쉽다.

한탄스럽게도 현재상황은, 우리 제주 민들의 공식적 대표들은 공동체의 문제보다는 개인문제(선거?)에 너무나도 바쁘고 (경조사나 찾아다니는데 바쁘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며 비판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음성적으로 용인해주는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리라.

공부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간형 대표보다는 술 잘하고 경조사 잘 돌아보는 야간형 대표가 우리 대표 선수(?)들의 모습이 아니던가. 이것도 제주가 변화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제주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토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제주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매 시기마다 있어왔다. 한국사회가 자본주의화가 진전되는 경로와는 다르게 제주사회는 특수한 경로를 밟아왔다고 느껴진다. 전국적으로 농업의 몰락과 공업화 진전과는 약간 상이한 길을 걸어 왔다. 감귤과 우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팔아서 그동안 한국사회의 고도성장과 어깨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4년 연속 감귤하락, 관광패턴 및 시장변화, 국내외 대자본진출, 거기다가 요즈음 성매매특별법 시행등 제도적 변화 등 여러 요소가 우리제주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대목이다.

고도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환경에 맟춘 제주발전전략 마인드가 필요하다

제주발전전략에서 우리는 두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실제 개별정책에서는 혼재되어 진행되기는 하나 총론상에서는 확연한 구분이 된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고도성장 논리에 발맟추어 경제자유무역지대보다 더 강력한, 국제자유도시보다 더 강한 고도성장형 논리의 길을 추구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다른 하나의 길은 저성장을 인정하면서 저성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길로의 수정이라고 본다.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를 해보면 간단한 결론이 나오리라. 현명한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한번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

추석 전 언론에 기사화된 jdc직원의 부정은 그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의 풍토와 제주에 기여한다는 그 조직의 책임과 소명의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나 MOFIA 아류들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마인드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아니, 애초부터 가져 본적조차 없는 게 아닐까).

행정계층구조는 경제적 요구와 분리할 수 없다

현재 행정계층구조를 진행해 나가는 주류들의 주장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내심으로는 시군을 없애거나 시장군수를 임명해 도지사 하나만 두자는 게 핵심이다. 조금 논리적으로 구차하니까 그럴듯하게'혁신안'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주 이유로 중앙정부에 이만큼 하니 구걸하는 형국이다.

일면 또는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는 타당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논란을 새삼스레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지 혁신안(?)의 추진론의 기저에는 고도성장과 천민자본주의적 독점논리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제주가 먹고사는 길을 대자본에게 헐값에 토지제공하고 법인세감면 등 온갖 특혜를 부여해서 유치하여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일부분은 옳지만 종합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제주민의 경제 활동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가게끔,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개편되어져야 한다.

현재 국제자유도시추진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활동을 서비스한다는 개념보다 외지대자본의 편의와 그들을 위한 서비스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심각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에 의해 선택된 대표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과 행정구조개편을 논해야 할 것인가.

행정계층구조 논란을 조기에 내실 있게 정리하자

위와 같이 제기된 행정계층구조논란은 벌써 해를 두 번(?)이나 넘기고 있다. 행개위는 2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간 성과물은 무엇인가. 논의내용은 무엇인가.

심지어 위원회 회의비 받으러 회의나 출석하고 자리나 지키다가 일어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무엇이 논의진전을 가로막고 있을까. 애초부터 잘못된 출발을 한 것이기에 결론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지...

이제 와서 무엇인가 성과물은 내와야 할 것이고 초조해지니 실수를 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애초 행개위는'혁신안'이라는 정답아닌 정답을 정해 놓고 그 오답을 발표할 기회만 호시탐탐 기다리다 오늘까지 온 것이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차라리 각 자치단체장, 도의회, 각 정당, 시민단체, 연구기관, 직능단체에서 대표성있는 실무 책임자 50인 내외의 도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두달만 심도 있게 논의하면 답이 나올 일을 한 두 해를 넘기는 행정개혁위원회의 코미디 같은 모습을 이제는 그만 지켜보았으면 한다. 제주도지사와 도의회는 행개위의 신속한 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행개위 논의를 전개할 때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되어졌다.

논란의 구체 핵심사안별로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하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용역에 의존하는 비주체적고 무책임한 활동은 결과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게 해주었다. 주민의 관점, 현 행정구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이라는 잘못된 출발을 전제로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간격이 아니던가.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논의인 광주전남의 통합논의, 대구 경북의 통합논의 등과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인 여수 등 3려의 통합을 어설프게 모방하려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계층의 개편은 더욱 복잡한 문제임을 애초 짐작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이라 함은 차라리, 남군과 북군의 두 자치단체간 동서로의 개편논의를 두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에서 조정하면서 진행할 사안이다. 이러한 작은 단위 논의를 해 보았으면 그간 무슨 결과가 없었을까.

'전부가 아니면 전무' 식보다는 이번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매듭짓고 정리되는 게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안에서 주장하는 효율논리가 행정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운영의 잘못이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낭비는 더욱 많지 않은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목수가 연장 탓하는 격과 무엇이 다른가.

혁신안(?)으로 되어도 행정의 효율성 논의가 종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결국, 행정의 효율성은 시군폐지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 하나의 잣대로 구분되게 부분적 개편안과 전체적 개편안, 단기적 개편안과 장기적 개편안으로 제대로 선택하기 쉽게 가공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치단체 중 낙후지역 조사 발표를 보면 우리 제주의 불균형현실을 알 수 있다.

도로가 잘 뽑히고 무슨 상 많이 타는 소식을 접하다 보니 잘 사는구나 하고 알았었지만 실상은 234개 지자체 중 남군 152위 북군145위 서귀포 126위이다. 수도권이 50위 이내를 싹쓸이 한 것을 제외하면 그나마 제주시가 지방 20(전체72위)위권에 든 게 위안이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국가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에 맞추어 우리 제주도 낙후한 남북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행정구조개혁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현 행정구조의 최대 피해자는 동과 서제주의 군민이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동제주 서제주권으로의 개편만이라도 이루어 내고 동서의 주민들이 자력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동과 서군청(시청), 자치교육청, 자치경찰, 동서의 고유의 전략산업 연구소, 시민직능단체 들이 동과 서지역에 집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동서부지역은 더욱 쇠락할 수밖에 없다(MOFIA아류들은 동서부 지역이 몰락하기를 바라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래야 땅도 헐값에 외지자본에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 될 테니까). 그러나 제주시를 제외한 이 지역(서귀포 포함)은 제주발전의 잠재적 보물덩어리이다.

동서제주에 각 1개의 혁신도시건설을 생각해본다.

현재 제주에서는 중앙정부에 16개의 혁신특구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시청주변 벤처특구 하나 정도가 그나마 가시화되고 있는 듯하다. 지난 8월말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12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의 혁신도시나 혁신특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제주에서도 이것저것 백화점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토지 수용권등 일부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기업도시를 우리에 맞게 수정해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중앙공공기관 유치도 함께 진행되면 더 바람직하다. 20여개의 떼쓰듯한 요구보다는 현실성 있는 몇 개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도민역량을 집결시켜야 한다.

부산에 AFEC유치를 뺏겼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보다 이 사안은 고도의 로비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관과 민 그리고 정치권이 상호 절묘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 안을 제주자체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짧은 생각이지만 동제주 서제주로 개편 논의가 확정된다면 행정관청 등의 이전과 맞물리며 동제주 서제주에 행정,교육,자치경찰,기업,제주로 이전한 중앙공공기관, 동서 각각의 지역전략산업연구기관 상업 관광시설 등을 종합한 2만명 규모의 자족형 도시를 함께 추진하였으면 한다.

연말만 되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추진되는 주소지이전 운동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절감될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시 시끄러웠던 제주시 삼양동의 편입 등도 고쳐지고 자연스레 국회 4석으로의 정치력강화 기반도 마련되리라고 본다.

제주시로의 집중은 현상태로 간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주시를 제외한 남북군의 몰락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