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표류 '위기'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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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발 중도금.잔금 못내 연체이자 1일 1700만원 ‘차곡차곡’431억 낙찰가중 43억 계약금만 내고 이자 등 388억원 미납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이 자칫 표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에서 431억2200만원을 제시해 1필지(이도2지구 164브럭 1롯트 4만499㎡)를 낙찰 받은 A개발측이 중도금과 잔금을 잇달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구남동 일대 94만5522㎡를 개발하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총 79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제주시는 이도2지구 내 체비지를 판 재원을 공공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환지 방식을 도입했으나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부지 내 가장 비싼 공동주택부지가 A개발측에 431억2200만원에 낙찰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었다.

그러나 당시 A개발측은 계약금으로 낙찰가의 10%인 43억여 원을 제주시 납부한 후 현재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A개발은 지난해 10월22일 기한인 중도금 납부기한에서 172억488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잔금납부기한인 올해 1월19일까지 잔금 215억6100만원 등 총 388억여 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납부기한 초과시 부과되는 연체 이자(16%, 1일 기준 756만1110원)만도 약 7억 원에 달해 총미납금액은 395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잔금기한 초과시 부과되는 이자도 20일부터 1일 기준 1724만8800원이 적용되고 있어 자칫 연체이자 누적으로 사업이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해 10월31일 중도금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서를 발행했으나 업체 측이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재차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A개발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체 측이 대금납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오고 있어 일정 기간 더 기다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 측이 조만간 대금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혀왔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없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당연하지만 아직은 계약해지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A개발 관계자는 21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건설업체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달 내로 잔금과 중도금 납부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해 대금납부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자심감을 표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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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쟁이 ㅋㅋ 2008-01-22 17:43:55
해지-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소멸하는 것
해제-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함.
122.***.***.117

민법 2008-01-22 09:38:48
계약해지가 아니고 계약해제입니다

기사쓰는 사람이 최소한의 법은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사가아닌겨우는 해지한다 해제한다 취소한다 등 관계있습니까/
6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