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주택방음 사업 13년 동안 대상 가옥의 65% 추진 불과道,시청료 지원·학교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찔끔 ‘생색내기’ 수준

제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주택방음시설사업 추진이 ‘소걸음’을 걷고 이다. 또 제주도가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공항인프라 확충을 꼽으면서도 정작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몸 따로 머리 따로’ 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 차원에서 한국공항공사기 지원하는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대책사업비는 지난해 22억5000만원보다 6억원(26%)이 늘어난 28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소음피해 지역 280가구를 대상으로 방음시설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된 주택방음시설 사업은 지난 13년 동안 1063동에 머무는 등 추진속도는 ‘소 걸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주택방음대상 가옥 1631가구의 65%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시설운영 등에 대해 타박을 일삼고 있는 제주도의 모습은 오히려 더 초라하다.

제주도는 올해 소음피해 대책사업비로 2억47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억3200만원에 비해서는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는 항변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원하는 소음피해 대책사업이라고는 고작해 봐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과 학교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이다. 하지만 대상학교도 몇 안된다. 지난해까지는 도리초등학교와 사대부중 2곳에 그쳤다. 바로 인근에 있는 사대부고나 제주서초교, 한천초교, 외도초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색내기에 그친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소음피해 대책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를 마련,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항공청(건설교통부)은 지난 1월29일자로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역을 종전 6.603㎢에서 1.583㎢(23%) 증가한 8.186㎢로 확대 고시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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