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감사결과, 행정(14)·재정(2)·신분(4) 조치 ‘수두룩’
연구원 5~7명 외부출강 속 업무과중 핑계 과제수행 지연 비일비재

제주발전연구원이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술용역사업을 위탁 계약하는가 하면 업무과중을 핑계로 정책과제 수행을 지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4~7일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14일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15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국외출장여비 과다지급 등 2건에 대해 재정상 조치(634만원 회수, 150만원 감액)를 취하고 연구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감사결과, 연구용역 분야의 경우 각종 학술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당해 연구원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 계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 24건 중 17건은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과제수행이 지연됐고, 소속 연구원(2006년 5명, 2007년 7명)들은 도내 대학 등에 출강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6년 1월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는 연 2회회 이상 위원회를 운영해야 함에도 운영 실적이 전무했다.

예산 회계분야에서는 국외출장 여비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5개 여행업체에서 견적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 총 5건에 484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단기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일부 용역회계 관련 자금은 같은 회계에서 집행해야 하지만 일반회계와 용역회계 간에 일시 전․출입해 자금을 운용하는 등 회계질서도 매우 문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연구직 정원이 15명임에도 현원은 9명에 불고, 제주발전의 목표실행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과 연계한 환경정책, 지방재정, 문화 등의 분야에 연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유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제주비전 2030’ 연구용역과 2007년 4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제안하기’ 배너 활용 및 월1회 ‘연구원 소식’ 및 ‘보고서’ 게시, ‘제주발전포럼’, ‘제주경기종합지수’ 등 정책자료의 정기적 발간은 수범사례로 꼽았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