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분과협의회 회의…자치재정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이 제외된 제주특별자치도 최종 용역보고서가 공개된 27일 제주특별자치 분권협의회 회의가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려 자치입법.자치재정.주민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최대 논란을 가져왔던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제외돼 본격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전략과 전술’을 짜야한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김성준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김상근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며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위헌판정이 나온 만큼 특별자치도 시행도 가속도를 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며 “특별자치도에서 얻어야 할 각 부분에서 정확하게 확보해야 될 것을 잡고 나가야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자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탐라대 황정익 교수는 경찰자치에 대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용역보고서에는 자치경찰제 안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보다 폭넓은 자치경찰제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김진호 교수는 “용역보고서대로 특별자치도가 실시된다면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지사의 수 조정문제, 총액인건비 비율 권한 등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이뤄진 반면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은 명확하기 명기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 양덕순 연구원은 “용역보고서는 자치단체장 권한 강화보다는 의회의 권한 강화가 주로 이뤄졌다”며 “단체장의 권한은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바로 의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의 권한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치재정을 이루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제주군 현한수 부군수는 “특별자치도의 관건은 자치재정권의 확보에 달렸다”며 “현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20% 이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약속돼 있지만 재정지원은 전무한 형편으로, 국세나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 제주도의 의지를 이제는 제시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관광대 이문교 교수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특별자치도 용역보고서에는 도민의 담세율이 높아질 우려가 많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김동욱 교수 역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 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세율조정권을 확보하거나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입도세 등이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등도 도입할 필요도 있고, 지방채 발행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대표는 “예전 도백들도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해 도로를 건설하는데 쓰인적이 있다”며 “지방채 발행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종 용역보고서가 2계층제를 전제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계층구조개편이 ‘혁신안’으로 단층제가 된다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훈 대표는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와는 달리 연구진들의 많은 고민과 연구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교육자치나 경찰자치 등 최종 보고서에는 2 계층제로 전제돼 있어 행정계층구조 논의에 따라 단층제로 결정이 되면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용역보고서가 공개된 날이 바로 오늘(27일)이며, 도민공청회가 11월2일로 잡혀 기간이 불과 6일 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홍보물 제작을 제작하고 쉽게 풀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연합청년회 임안순 회장은 “특별자치도가 단층제로 갈 것인지, 이원체제로 갈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으로 행정계층구조 논의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