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제주워터’ 물밑 협상전략 비판

한진그룹의 ‘제주워터’ 상표 분쟁이 2개월 넘고 있는데 대해 제주경실련 등이 제주도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다.

제주경실련과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보전실천연합, 탐라자치연대는 30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과의 상표분쟁은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한진과 협상을 하는 자체가 공수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주도 당국을 압박했다.

‘제주워터’ 상표분쟁은 한진그룹이 상표사용 철회를 전제로 제주도 당국과 한진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양측은 제주워터 상표를 철회하는 대신 새로 쓰게 될 상표의 문제, 그리고 언제까지 ‘제주워터’ 상표를 내려야 하는지, 또 ‘제주워터’는 제3자도 쓰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제주경실련 등 단체들은 “제주도가 한진과 ‘내부조율’이라느 이름으로 협상을 벌이는 사이 한진그룹은 ‘제주워터’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한진그룹으로서는 그만큼 시간을 벌수 있어 이익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되레 맞장구라도 치는 듯 미적 미적거리고 있어 제주도의 대응이 ‘용두사미’꼴로 가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협상에만 의존하는 제주도 당국의 행동을 지적했디.

경실련은 “‘제주워터’ 상표 사용문제가 과연 협상으로 해결해야할 대상이냐”고 전제한 후 “ 제주도가 한진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어떤 부분까지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공수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어쩌면 한진그룹이 ‘제주워터’ 상표 철회의 조건으로 다른 반대급부를 노리고 있는 전략에 말려들면서 지하수 공수 정책의 기조마저 멋대로 흔들어 놓고 있다”며 “특히 제주지하수 시판과 관련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제주도가 이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제주도 당국의 협상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의 난맥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는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진그룹과의 협의 등을 운운하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이 있기를 촉구한다”며 “제주 지하수는 도민이 지켜야할 미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제주도의 강력 대응은 타당한 것이며 이 같은 의지대로 관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 등은 “공수개념으로 관리돼야 할 제주지하수는 협상의 대상의 아님을 견지하면서 한진그룹의 요구조건에 대한 제주도의 수용범위 등을 지켜보며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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