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무원노조-민공노 제주본부 “구조조정 반대” 한목소리
정부방침 이행 제주도는 모범생(?)…“권고안 거부하라” 압박

제주도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구조조정’ 권고에 가장 발 빠른 반응을 보이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 공직사회 양대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공직사회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은 16일 지방공무원 감축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이행하려고 하는 제주도정을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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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재정 여건이 넉넉한 서울특별지사 출신답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리려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게 있는 제주도정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정부의 방침에 맞장구치듯 정부의 5% 감축안(215명)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먼저 손을 들어 정부의 입맛대로 실천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도청공무원노조는 이어 “제주도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10년에 걸쳐 매년 50명씩 500명을 감축하는 것을 도정방침으로 정해 실천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한 뒤 “정부가 바뀌면 도정방침도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인가. 그래야만 특별자치도가 잘 되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즉각 중단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로 악용되는 재정 인센티브제 중단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권고에 대한 제주도의 거부 등을 요구했다.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지난 5월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권고안이라는 명분아래 이뤄지는 공무원 퇴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이들은 “만약 노조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도 지난 5월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권고안이라는 명분아래 이뤄지는 공무원 퇴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승부 조직관리 담당은 “정부의 5% 감축안은 제주도가 이미 방침을 정한 500명 감축계획과 연계해 추진된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려는 ‘별개 추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제주 공직사회 양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으며 샌드위치 신세가 된 제주도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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