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5%? 높으면 좋지, 누가 믿겠냐만...”
“경제성장 5%? 높으면 좋지, 누가 믿겠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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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성장률 바꿔? 말아! 고민하는 MB정부와 제주도정

“정말 5% 경제성장 될껀가 이?”

“되기만 하면 좋지만, 마이너스로 갈수도 있다고 하는데, 허황된 꿈 아니라!”

“잘 잡아야 허여, 표만 의식 행 높게 잡았다간 작살나주....그때 강 뭐엔 헐 꺼라!”

며칠 전 식당 옆 좌석에서 50대 중반 남짓해 보이는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였다. 얼 핏 봐도 자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처럼 보였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수치를 고집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경제 제주도정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들 대화의 주된 요지였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제주도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제주지역경제 성장목표를 5%로 제시한 이후 제주도정이 고민에 빠져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5% 성장’이 과연 가능하냐는 지적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쑥쑥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만 5%를 계속 고집하다가는 술집 안주처럼 ‘허황된 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성장 고수하고 싶은 MB정부....국내외 기관들 2% 이하 전망치 속속 발표

한국은행이 9일 발표키로 했던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를 돌연 연기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 보다 하루 앞서서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스탠리, UBS, 스탠다드차타드, 바클레이스, 메릴린치 등 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다 본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11월30일 기준)이 1.2%로 뚝 떨어졌다. 일부 투자은행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제시해 우리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뿐만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 제시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 중후반대를,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IMF 등 국제지구들의 전망치를 인용해 1.5%~2%,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국회에서 4% 성장률을 제시했던 정부에서는 가급적 이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시장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 고환율 반사효과로 5% 성장 지키고 싶은 제주도정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나름대로 객관화된 자료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내 놓은 전망치라고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고수’하기도, 그렇다고 당장 하양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가 5% 경제성장 전망치를 잡은 시점은 11월 초.

이 시점에 발표된 KDI의 3.2%와 정부의 4%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 도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정책효과), 시나리오별 관광객 입도수, 그리고 농수축산물 생산량에 따른 조수입과 실질 투자 등을 합산해 내놓은 수치가 5%다.

시나리오별로 최저 3.06%에서 최고 7%까지 나왔지만 하향 평균적으로 5%를 채택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지만, 오히려 내년 제주경제는 반사효과가 잇을 수도 있다”고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육지부와는 달리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이 거의 없는데다, 갈수록 높아만 가는 고환율은 제주관광과 1차상품 수출에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내년도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제주도의 기대 섞인 판단이다.

# 12월 하순이 경제전망치 수정할 절호의 타이밍

▲ 제주경제는 2000년 고점을 찍은 후 매년 지역총생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경제=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너무 과대포장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제주지역경제의 가장 큰 축이 제주도가 경제주체와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도, 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천명 차원에서라도 낙관적인 지표를 고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제주도정의 이야기다.

그러나 주변여건, 특히 지난 몇 년간 보여주고 있는 경제지표는 제주도정의 ‘기대’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경제가 이미 ‘저성장’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의 GRDP(도민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8.5%를 최고점으로 2001년 7.6%, 2002년 5.5%, 2003년 3.2%, 2004년 1.3%, 그리고 2005년 3.6%, 2007년에는 1.1%로 성장률이 갈수록 크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 성장률(GDP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는 제주지역 성장률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제주경제를 우울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타 지방 경제성장률과 비교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태환 지사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5%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시장에서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4% 전망치를 발표했던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시가 얼마 전 2%로 하향 조정한 사실도 제주도로서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다음 주 말(12월18~19일)쯤 ‘2008년 제주지역 경제분석과 2009년 전망’을 발표하고, 12월말에는 통계청에서 2007년 지역 GRDP를 발표하게 된다. 이 때 쯤에 가서 5% 경제성장 전망치가 재수정 한다고 해서 누가 “두 달도 안 돼 경제전망치를 바꾸냐”고 탓할 이는 없을 것이다.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이 뿐이다. 다만 시장에 신뢰는 주느냐, 못주느냐가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힘이 실리느냐 여부를 가를 뿐이다. 인위적으로 5%를 맞추려 해서도 안된다. 경제정책은 2009년 한 해가 아니라 '지속성'에 달려있다. 내년 경제목표를 잡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잘 못되면 밑빠지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은 ‘표’가 아니라 ‘시장’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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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ler 2013-04-23 10:27:58
I found msyelf nodding my noggin all the way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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