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표적감사, 제주아닌 부산·광주·대구여도 이랬을까?
JDC 표적감사, 제주아닌 부산·광주·대구여도 이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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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MB정부의 제주인식을 묻는다
“자천타전 후보군들, 개인영달보다는 제주미래를”

새해 벽두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특별감사팀이 뜸금 없이 내려와 JDC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JDC가 요동치는 것은 감사 때문이 아니다. 석연치 않은 감사의 ‘진의(眞意)’에 있다. 지역사회가 우려의 눈길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JDC라고 해서 감사 예외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막중한 임무가 맡겨진 국책기관인 만큼 어쩌면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들어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국민들로부터 ‘철밥통’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서 JDC라고 자유스럽지 않을 것이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았을 뿐 JDC 역시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그만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 특별감사가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들춰내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JDC의 건강성을 위해 적절한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 문제는 총리실 특별감사 배경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공직기강 확립이라고는 하지만 감사팀이 요구하는 자료와 타깃은 이사장에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JDC 이사장이라고 해서 사정의 칼날은 피할 수 없다. 잘못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전후를 따지고 좌우를 살펴보면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니다.

JDC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3월24일부터 감사원으로부터 6주간에 걸친 혹독한 감사를 받았다. 이때도 표적은 김경택 이사장이었다.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게 이유였다. 감사원 특수부 감사는 그야말로 ‘타깃 감사’였다. 감사도중 김 이사장에 대한 사퇴요구도 공공연하게 있었다. 조직운영이 거의 마비될 정도의 강도 높은 감사에서도 김 이사장은 살아났다. 정권으로부터 재신임을 얻었다. 여기까지는 정권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상임감사 선정과정과 연이은 임원사퇴요구는 JDC를 정치적으로 더욱 심하게 흔들어 댔다. 

전 정권이 임명한 감사가 자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MB 사조직끼리 치열한 다툼으로 상임감사는 공석 6개월 만에야 겨우 채울 수 있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일부 감사 후보들이 자신을 밀고 있는 정권 실세들을 이용해 이번에는 아예 JDC 임원자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권 측근들의 등살에 밀려 JDC 서열 2위인 부이사장과 투자사업본부장이 사표를 내야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히 투자사업본부장은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뽑힌 국제통이자 임기도 2009년 12월31일까지로 1년이나 더 남았으나 그들은 이를 외면했다.

이에 앞서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상임이사도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한 자리를 챙긴 것도 JDC로서는 가슴 아픈 대목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JDC는 정권교체 공신들인 낙하산 부대를 위한, 용병을 위한 ‘한 자리 챙기기 좋은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

전 정권에서도 JDC 이사장, 특히 상임감사는 정치적 배려에 의해 좌우됐으나 이번처럼 부이사장과 투자개발본부장, 특수법인 상임이사처럼 소위 ‘일하는 자리’까지 빼앗은 적은 없었다.

# 총리실 특별감사팀이 들이닥친 것은 이런 후폭풍이 한창 일고 있는 새해 벽두였다. JDC 임직원이 “이럴 수가”라며 충격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감사와 부이사장, 투자개발본부장, 특수법인 상임감사를 지나 이제는 이사장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정권이 JDC를, 제주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인식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고, 달러가 빠져나가 제2의 환란에 직면한 지금 JDC를 향한 칼날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JDC는 지금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으로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18억달러(한화 약 2조원) 투자를 실질적으로 성사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바로 눈앞에 놓여있다. 제주만이 아닌 국내에서는 최대 외자유치로 기록될 이 공사는 다음 달 착공예정이다. 어디 이 뿐만인가?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제주영어교육도시도 이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2월초에는 첫 삽을 뜨게 된다. 영어교육도시 성공의 가장 핵심이 될 외국 유명학교 유치도 올 상반기에 윤곽을 잡아야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서귀포관광미항 역시 이제야 제 속도를 내는 시점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서 JDC를 정치적으로 흔들어서 어쩌자는 말인가. 그로 인해 이들 사업 중 하나라도 좌초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과연 정부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JDC와 제주도민이 떠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는 우려의 시각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 제주가 아닌, 부산 광주 대구여도 이 정권이 이랬을까? 만에 하나 시중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이번 총리실 특별감사 결과로 이사장까지 물러난다면 JDC는 그야말로 죽은 조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투자개발본부장이 없게 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제주도민은 고사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JDC는 불행하게도 2002년 5월 창립한 후 단 한 차례도 임기를 제대로 끝마친 이사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초대 정종환 이사장(현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영전되면서 자리를 바꿨고, 2대 강윤모 이사장은 JDC 내국인면세점 비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 3대 진철훈 이사장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포기했다.

4대인 현 김경택 이사장이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는 CEO로 기록되는 가 했다. 그러나 정권은 이마저도 시기하는 모양이다. 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28일이면 끝난다. 후임공모가 7월에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이사장 임기는 이제 6개월 밖에 안 남았다. 그것도 못 기다려서 감사원에 이어 총리실까지 동원해 흔드는 것은 결국 제주의 미래를 흔드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

JDC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유지 한 분이 긴 탄식을 했다. “과연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아닌, 부산이나 광주, 대구 개발센터여도 이 정권이 이렇게 하겠냐”고. 인구가 적은 게, 정치적 힘이 없는 게 자괴감이 들 뿐이다.

시중에 차기를 노리는 인사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발 벗어 뛴다는 사람도 있고, 자의반 타의반 인사도 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달이 아닌, JDC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기다릴 줄 아는, 무엇이 ‘똥’이고 ‘된장’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못 가리면서 지역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하겠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잘못을 한꺼번에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제주말로 ‘몰 죽은 밭에 가지 말라’는 충고가 딱 여기에 맞는 말 인 것 같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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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 2009-01-09 12:41:32
실상 우리 제주에서 웬 만큼 문제 있다고들 알고 있는디 그 문제야 감사에서 조사 하면 소문이 진실인지 알것지 내가 알면 남도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거라
59.***.***.19

타공기업 현직자 2009-01-09 11:13:25
제대로 알고 기사 쓰고 있나요?
문제 있으니까 감사가 뜨는거지 문제 없는데 감사가 왜 떠?

나 참 제대로 알고 기사 쓰세요,,,,하여튼
118.***.***.160

타지인 2009-01-07 22:14:23
먼저 제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기사를 우연히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군요.
모든기사를 마치 m.b 현정부의 고의적 경질인양 초점을 맞추셨고 m.b의 낙하 인사란 식으로 매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기사대목중에 억울하게 매도당하신분이 있네요 다시 잘 알아보시고 책임을 지셔야 될겁니다.. 막연한 추측으로,이렇게 단정적인 기사를 써서 내보낼수도 있나요? 이것이 언론의 자유인가요 묻고 싶어요...
114.***.***.243

거지발싸게개 2009-01-07 14:33:59
이게 기사야 뭐야
잘못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기자가 오지랖이 너무 넓은거 아냐

글고 왜 제주를 부산 대구 광주에 비교를 해
부산 대구 광주는 감사 안하나보지
이번 기회에 jdc 광고비 집행도 감사해야 하는데
그래야 어떤 기자들이 뒤에서 발라 먹는 지 알수 있을 텐데
122.***.***.10

도민 2009-01-07 14:08:22
해외자본이 김이사장때문에 유치되고 있는가요.
비리가있고 능력이 없으면 경질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jdc가 저지른 비리가 허다헌데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 시키는것 이해할수없어요,
12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