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곶자왈공유화 추진상황 보고회서 조례개정 필요성 강조

▲ 제주도는 29일 곶자왈공유화운동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들해진 공유화 운동의 열기를 되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쏟았다. ⓒ제주의소리
한라산 중산간 일대를 감싸고 있는 제주 생태계의 허파 ‘곶자왈’ 지역 보호를 위해 ‘곶자왈보전조례 제정 및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2시 도청사 4층 회의실에서 ‘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범도민 차원의 곶자왈 공유화 운동 재도약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현재 곶자왈 지역에서는 목장사업 및 주거시설 등 신축을 근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에 있어 토지주들의 곶자왈 공유화운동에 비협조적 자세와 가격인상 우려가 크다”며 “곶자왈 보전 측면서 시설입지 조건을 강화한 ‘곶자왈보전조례 제정 및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별도의 곶자왈 보전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곶자왈 지역에서의 개발 및 시설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회에 도는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를 위한 4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도 밝혔다. 제주도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시 재단의 특수법인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권한의 일괄 이양을 통해 제주형 내셔널 트러스트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곶자왈공유화운동 추진상황보고회 ⓒ제주의소리
이밖에도 곶자왈공유화 기금모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차 곶자왈 보전자산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토지매입 협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반기 내에 사유지 곶자왈을 첫 매입해 공유화 모델 선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반기에는 기금모금 상황에 맞게 2차 곶자왈 보전자산 매입과, 국비 62억5000만원을 투입한 사유지 곶자왈 190ha 매입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개인참여 기금모금 실적이 저조하고, 공유화사업 홍보부진, 3단계 제도개선 미비로 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동력이 시들해졌다”며 “올해는 사업홍보 및 기금모금 활동을 강화키 위해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주기적 홍보캠페인 실시와 4단계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곶자왈공유화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오는 2016년까지 도내 사유지 곶자왈 면적의 10%인 6.6㎢를 매입해 미래제주와 미래세대를 위한 곶자왈 보존운동이다.

2007년 이후 2년간의 모금 활동을 통해 총9억472만원의 기금이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적립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제주은행 등 출연금을 약정한 기업에서 오는 2016년까지 총 21억2279만원을 공유화재단 측에 내놓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