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정상회의 제주개최를 앞두고 관련 준비를 위한 공무원 교육행사가 영리병원 홍보장으로 변질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설립이 무산된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꾼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서자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보건의료노조)가 2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국내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제주도의 영리병원 재추진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제주도는 새해 시작과 함께 영리병원의 대대적 여론몰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또 한 번 영리병원 추진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첨예한 논쟁과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전국단위의 반대투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영리병원 동영상에 찬반의견 담겠다…여론조사 언급 지금은 빨라”

김태환 제주지사도 이날 오전 직원조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잇달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며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일방적인 홍보보다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알려나가겠다”면서 “영상물의 인터뷰도 찬성측과 반대측을 모두 실시해 도민신뢰의 바탕속에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 행정의 일방적인 도민홍보 인식은 근본적으로 탈피해나가겠다”며 “찬반 의견 모두를 알려 최종적으로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여론조사’에 의한 도입결정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부터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빠르다. 앞으로 도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주도의 방침을 정해나가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날 직원조회에 앞서 1차 제작된 (가칭)‘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지-제주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이라는 9분짜리 영상물을 상영했지만, ‘찬성측 일방 홍보’ 비판을 우려한 김 지사가 이날 찬반의견 보충 지시를 내림에 따라 이번 주 중 영상물에 찬반측 인터뷰를 추가 삽입해 10분 분량의 영상물을 다음 주중 완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는 영리병원 영상물이 완성되면 제주도 홈페이지에 탑재해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마을회의나 지역 자생단체회의를 통해 도내 전역에 상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음 주 중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 도민반발로 무산된 지 6개월 만 재추진, 도민여론 무시 ‘논란’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군사정권 시절에 버금가는 관제 여론 조작에 나섰으나,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지 불과 6개월 만”이라고 제주도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해 제주도정이 관제반상회를 열고 ‘영리병원’의 일방적 홍보나 공무원 부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홍보강의, 영리병원 찬성 광고 등의 여론몰이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만 부각시켰던 것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제주도는 지난해 국내영리병원 도입 무산이 홍보부족이라 생각하고 올해 추진할 4단계 제도개선안에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동영상 제작 등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포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홍보의 주요 내용은 영리병원이 지역경제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는 근거 없는 일방향의 선전”이라며 “지난해 영리병원과 달라진 것은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이름 뿐”이라고 지적했다.

# 전국보건의료노조, “의료재앙 맞서 강력 투쟁” 제주도에 경고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은 다 알고 있듯이 주식회사 병원으로 주주 투자자만을 위한 병원”이라며 “비영리병원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할 병원인력이나 의료장비, 의료시설에 재투자되지만 영리병원은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돌아갈 뿐이어서 투자자들의 수익을 위해 ‘돈벌이’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제주도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건의료노조는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제주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투자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가 전국을 ‘의료재앙’으로 몰고 갈 영리병원 추진을 계속한다면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4만 조합원과 시민사회, 제주도민, 네티즌, 온 국민이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선택과 결정의 주체는 제주도 당국이 될 것이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도민사회의 대다수 여론을 ‘도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평가한 김태환 제주도정이 재차 영리병원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 이같은 제주도의 행태를 ‘의료재앙’으로 규정한 시민사회 진영의 강력한 대응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또 한 차례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