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제발연 ‘그린 이미지’ 비전제시…‘물산업’ 빼곤 차별화 부족, 정부정책 '판박이'18일 열린 도민설명회서 “제주특성 살리지 못했다” 질타 쇄도

▲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에 대한 도민설명회가 18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각각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귀포시에서 열린 설명회 모습 ⓒ제주의소리
MB정부가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제주광역경제권의 발전 비전으로 ‘그린 이미지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란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정부정책에 편승했을 뿐 ‘제주다움’ 즉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이하 제발연)은 정부의 지역발전전략과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한편 제주자치도가 미래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을 내놓고 1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도민설명회를 가졌다. 

제주도와 제발연은 이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 요약자료 도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부목표로 6차 산업화를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관광+미래형 서비스 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저탄소.녹색관광기반 구축, 국제교류.회의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물 산업,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 관광산업과의 융.복합화, 자연.문화유산 지원의 브랜드화, MICE(관광레저)산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인프라 부분에선 접근성이 개선돼야 하고 물류시스템의 구축, 인적자원 육성.연구개발 기반 구축 필요성도 나왔다.

비전달성을 위해선 산업육성 기능 및 법률 일괄이양, 네거티브방식 규제 개선, 차별화된 지원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발연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가진 1차 도민설명회에서 토론자들은 이번 발전계획안이 제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중앙정부정책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고성보 제주대교수는 “현재 계획안 선도 사업에는 관광과 교육·의료, 친환경 1차산업, IT·BT 등 이른바 '4+1' 사업보다 물 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다움이 사라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곽호영 제주대 교수도 "선도 사업에 제시된 물 산업도 단순히 현재 70만톤에서 2010년 150만톤으로 더 뽑아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수자원이 풍부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언제까지 청정한 물을 팔아서 육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가진 2차 도민설명회에서도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지적 역시 날카로웠다.

시민사회계 토론자로 참석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에 편승한 것으로서 전혀 제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가 하면, “제주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잘 살펴보면 결국 새롭게 제시된 사업은 물 산업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현철 농어민신문 제주본부장은 “제주지역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관광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이 황폐화되면 제주 관광산업은 동반 몰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문제와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지역 경쟁력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전계획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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